유경준 "국민연금 개혁,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SMNEWS

2024.05.08 13:58:00

조회 61 추천 0 댓글 0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8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위해선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은 물론 구조개혁 논의도 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국민연금의 수치만 바꾸는 데 비해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조개혁 관련 논의가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뤄졌어야 하지만 피상적으로 그친 데 대해 다시 한번 아쉬움을 표한다"며 "복잡한 논의를 국민들에게 여론 조사식으로 넘기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는 어떻게든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끝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모수개혁뿐인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는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개혁 방안에 대해선 "스웨덴 모형의 일부분만을 각자 편의대로 언급하면서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말하는 군맹무상(群盲撫象)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스웨덴의 확정기여형 연금은 낼 보험료만 정해져 있고 받을 연금액은 유동적인 연금제도로, 연금 지속가능성 악화에 따라 확정급여방식에서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받을 연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이다.

다만, 스웨덴 연금개혁은 이와 동시에 전체 노인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으로 바꾸고,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됐다면서 "스웨덴 연금개혁이 주는 함의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따라 어떻게 차등해 지급할지 고려해야 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의 국민연금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전날 막판 모수개혁 협상에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4% 또는 보험료율 13.5%에 소득대체율 45%'를 타협안으로 제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고수하면서 타협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사실상 21대 국회 활동 종료 ▶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 유럽 출장…"국민연금 개혁 합의 시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59865_8323_3251.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3785	이집트, 이스라엘 라파 공격 강력규탄...남아프리카와도 공조	SMNEWS	24.05.13	50	0
3784	머스크의 스페이스X, 차세대 스타십으로 우주 개척 나서 [2]	SMNEWS	24.05.13	370	2
3783	중국 전기차 부품 관세 부과, 각국의 전기차 산업에 영향 미쳐 [1]	SMNEWS	24.05.13	422	0
3782	수자원공사 우크라이나에 긴급 수돈 시설 제공 ... 한국의 인도적 지원 확장	SMNEWS	24.05.12	76	0
3781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대학 ' 토지주택대학교' 내년 말 폐교...무슨 일?	SMNEWS	24.05.12	90	0
3780	달러 강세 돈워리,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수 행보	SMNEWS	24.05.12	131	0
3779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삼각지서 좌파진영 규탄 우중 집회 개최	SMNEWS	24.05.11	92	0
3778	의료개혁지지총연합 "사법부는 행정부의 의료개혁 방해하지 말라"	SMNEWS	24.05.11	88	0
3777	강남구 " 토요일엔 세곡동 벼룩시장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SMNEWS	24.05.11	237	0
3776	부천시, 부천시의회와 '정비사업 정책전환' 방안 논의	SMNEWS	24.05.11	95	0
3775	마포구,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과 주의	SMNEWS	24.05.11	101	0
3774	112에 7개월간 157회 전화 걸어 폭언·욕설한 50대 실형	SMNEWS	24.05.10	102	0
3773	나경원 "저출산 대책 연계 연금개혁 필요…저출산 정책은 복지 아닌 투자"	SMNEWS	24.05.10	110	0
3772	'여자친구 흉기 살해' 의대생...범행 동기 등 파악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	SMNEWS	24.05.10	113	0
3771	野,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주장	SMNEWS	24.05.10	87	0
3770	부천시-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맞손'	SMNEWS	24.05.10	86	0
3769	유럽·미국 이어 애플 등 빅테크 규제 움직임 합류하는 韓·日·호주	SMNEWS	24.05.10	91	0
3768	연세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증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붕괴 불러오고 있어" 비판	SMNEWS	24.05.10	88	0
3767	경기도지사,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 만나...'기후위기 대응' 공통 관심사로 방문 성사	SMNEWS	24.05.10	73	0
3766	'세자가 사라졌다' 김노진, 개성있는 연기력으로 승부	SMNEWS	24.05.10	83	0
3765	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부당조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SMNEWS	24.05.10	85	0
3764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자연환경연구공원 생태환경교육 '환경부 우수 프로그램' 선정	SMNEWS	24.05.10	75	0
3763	與 "尹회견 진솔했다" 호평일색…"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우려 목소리도	SMNEWS	24.05.10	77	0
3762	홍준표, 총선 대구 당선인 만나 "신공항 SPC 구성 5월 완료"	SMNEWS	24.05.10	74	0
3761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군 간 공유재산 관리 협력 강화 위한 설명회 개최	SMNEWS	24.05.10	74	0
3760	김진태 지사, 진천 선수촌 방문해 훈련 중인 강원 소속 선수단 격려	SMNEWS	24.05.10	70	0
3759	[속보] 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차별·부당조치 강력대응"	SMNEWS	24.05.10	68	0
3758	교육부,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 정서증진 위한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	SMNEWS	24.05.10	73	0
3757	"시대를 잇다, 박정희 대통령과 청년들의 만남" 토크 콘서트	SMNEWS	24.05.10	70	0
3756	가족들 보는 앞에서 동생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50대 검거	SMNEWS	24.05.10	77	0
3755	尹대통령, 청계천서 시민 만나 민생 현안 의견 청취 "물가안정 최선 다하겠다"	SMNEWS	24.05.10	62	0
3754	삼호중공업서 선박 수중 작업 중 잠수사 사망	SMNEWS	24.05.10	73	0
3753	죽은 사람을 AI로 되살린다고?...'데드봇' 윤리 논란·범죄 악용 우려도 [18]	SMNEWS	24.05.10	1793	5
3752	[조우석 칼럼] "국정 기조 변함 없음" 확인에 지지층은 안도했다 [1]	SMNEWS	24.05.10	95	0
3751	글로벌 신평사 무디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 전망	SMNEWS	24.05.10	65	0
3750	정무수석, 추경호 예방…"尹대통령, 활짝 핀 꽃처럼 민생 환하게 만들어 주길" 전해	SMNEWS	24.05.10	71	0
3749	[포토] 홍철호 정무수석과 손잡은 추경호 원내대표	SMNEWS	24.05.10	63	0
3748	[포토]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에 축하난 전달하는 홍철호 정무수석	SMNEWS	24.05.10	65	0
3747	외국 의사 투입 논란에...정부 "당장 투입 계획 없다"	SMNEWS	24.05.10	74	0
3746	조정훈 "황우여, 무개입할테니 백서 소신껏 만들라…미래지향적 논의 부탁"	SMNEWS	24.05.10	65	0
3745	아르헨티나 두번째 총파업...부에노스아이레스 올스톱에 시민 의견 엇갈려	SMNEWS	24.05.10	72	0
3744	[속보] 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다…철저한 안전장치 갖출것"	SMNEWS	24.05.10	68	0
3743	이준석, 尹대통령 기자회견에 "소통에 나선 것 굉장히 좋게 평가"	SMNEWS	24.05.10	70	0
3742	'창원 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헌재, 헌법소원 기각 [5]	SMNEWS	24.05.10	664	9
3741	尹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임명	SMNEWS	24.05.10	67	0
3740	이철규 "배현진 아니다…소이부답", 배현진 "들통나니 이제와서"	SMNEWS	24.05.10	69	0
3739	CJ대한통운, 1분기 영업이익 전년대비 10% 증가...1천94억원	SMNEWS	24.05.10	67	0
3738	홍준표 막말에…황우여 "괜찮아요 원래 그분 얘기가 그런 어투"	SMNEWS	24.05.10	76	0
3737	애플, 인공지능 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 칩 개발 목전	SMNEWS	24.05.10	399	0
3736	무협, '튀르키예 바이오제약 세미나 및 전문 컨설팅' 개최	SMNEWS	24.05.10	111	0
뉴스	'디스코팡팡 몸개그' 김두영, 필리핀 이민…"느리고 여유있게 살고파"	디시트렌드	03.06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3785

이집트, 이스라엘 라파 공격 강력규탄...남아프리카와도 공조

SMNEWS

24.05.13

3784

머스크의 스페이스X, 차세대 스타십으로 우주 개척 나서 [2]

SMNEWS

24.05.13

370

3783

중국 전기차 부품 관세 부과, 각국의 전기차 산업에 영향 미쳐 [1]

SMNEWS

24.05.13

422

3782

수자원공사 우크라이나에 긴급 수돈 시설 제공 ... 한국의 인도적 지원 확장

SMNEWS

24.05.12

3781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 대학 ' 토지주택대학교' 내년 말 폐교...무슨 일?

SMNEWS

24.05.12

3780

달러 강세 돈워리,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수 행보

SMNEWS

24.05.12

131

3779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삼각지서 좌파진영 규탄 우중 집회 개최

SMNEWS

24.05.11

3778

의료개혁지지총연합 "사법부는 행정부의 의료개혁 방해하지 말라"

SMNEWS

24.05.11

3777

강남구 " 토요일엔 세곡동 벼룩시장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SMNEWS

24.05.11

237

3776

부천시, 부천시의회와 '정비사업 정책전환' 방안 논의

SMNEWS

24.05.11

3775

마포구,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 부과 주의

SMNEWS

24.05.11

101

3774

112에 7개월간 157회 전화 걸어 폭언·욕설한 50대 실형

SMNEWS

24.05.10

102

3773

나경원 "저출산 대책 연계 연금개혁 필요…저출산 정책은 복지 아닌 투자"

SMNEWS

24.05.10

110

3772

'여자친구 흉기 살해' 의대생...범행 동기 등 파악 위해 프로파일러 투입

SMNEWS

24.05.10

113

3771

野,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주장

SMNEWS

24.05.10

3770

부천시-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의료·돌봄 통합지원 '맞손'

SMNEWS

24.05.10

3769

유럽·미국 이어 애플 등 빅테크 규제 움직임 합류하는 韓·日·호주

SMNEWS

24.05.10

3768

연세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증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붕괴 불러오고 있어" 비판

SMNEWS

24.05.10

3767

경기도지사, 제이 인즐리 워싱턴주지사 만나...'기후위기 대응' 공통 관심사로 방문 성사

SMNEWS

24.05.10

3766

'세자가 사라졌다' 김노진, 개성있는 연기력으로 승부

SMNEWS

24.05.10

3765

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부당조치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

SMNEWS

24.05.10

3764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자연환경연구공원 생태환경교육 '환경부 우수 프로그램' 선정

SMNEWS

24.05.10

3763

與 "尹회견 진솔했다" 호평일색…"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우려 목소리도

SMNEWS

24.05.10

3762

홍준표, 총선 대구 당선인 만나 "신공항 SPC 구성 5월 완료"

SMNEWS

24.05.10

3761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군 간 공유재산 관리 협력 강화 위한 설명회 개최

SMNEWS

24.05.10

3760

김진태 지사, 진천 선수촌 방문해 훈련 중인 강원 소속 선수단 격려

SMNEWS

24.05.10

3759

[속보] 과기부 "日 라인 지분매각 압박 유감…차별·부당조치 강력대응"

SMNEWS

24.05.10

3758

교육부,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 정서증진 위한 '마음챙김 동아리' 운영

SMNEWS

24.05.10

3757

"시대를 잇다, 박정희 대통령과 청년들의 만남" 토크 콘서트

SMNEWS

24.05.10

3756

가족들 보는 앞에서 동생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50대 검거

SMNEWS

24.05.10

3755

尹대통령, 청계천서 시민 만나 민생 현안 의견 청취 "물가안정 최선 다하겠다"

SMNEWS

24.05.10

3754

삼호중공업서 선박 수중 작업 중 잠수사 사망

SMNEWS

24.05.10

3753

죽은 사람을 AI로 되살린다고?...'데드봇' 윤리 논란·범죄 악용 우려도 [18]

SMNEWS

24.05.10

1793

3752

[조우석 칼럼] "국정 기조 변함 없음" 확인에 지지층은 안도했다 [1]

SMNEWS

24.05.10

3751

글로벌 신평사 무디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 전망

SMNEWS

24.05.10

3750

정무수석, 추경호 예방…"尹대통령, 활짝 핀 꽃처럼 민생 환하게 만들어 주길" 전해

SMNEWS

24.05.10

3749

[포토] 홍철호 정무수석과 손잡은 추경호 원내대표

SMNEWS

24.05.10

3748

[포토]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에 축하난 전달하는 홍철호 정무수석

SMNEWS

24.05.10

3747

외국 의사 투입 논란에...정부 "당장 투입 계획 없다"

SMNEWS

24.05.10

3746

조정훈 "황우여, 무개입할테니 백서 소신껏 만들라…미래지향적 논의 부탁"

SMNEWS

24.05.10

3745

아르헨티나 두번째 총파업...부에노스아이레스 올스톱에 시민 의견 엇갈려

SMNEWS

24.05.10

3744

[속보] 정부 "외국의사 당장 투입 계획 없다…철저한 안전장치 갖출것"

SMNEWS

24.05.10

3743

이준석, 尹대통령 기자회견에 "소통에 나선 것 굉장히 좋게 평가"

SMNEWS

24.05.10

3742

'창원 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못 받는다...헌재, 헌법소원 기각 [5]

SMNEWS

24.05.10

664

3741

尹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임명

SMNEWS

24.05.10

3740

이철규 "배현진 아니다…소이부답", 배현진 "들통나니 이제와서"

SMNEWS

24.05.10

3739

CJ대한통운, 1분기 영업이익 전년대비 10% 증가...1천94억원

SMNEWS

24.05.10

3738

홍준표 막말에…황우여 "괜찮아요 원래 그분 얘기가 그런 어투"

SMNEWS

24.05.10

3737

애플, 인공지능 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 칩 개발 목전

SMNEWS

24.05.10

399

3736

무협, '튀르키예 바이오제약 세미나 및 전문 컨설팅' 개최

SMNEWS

24.05.10

111

뉴스

'디스코팡팡 몸개그' 김두영, 필리핀 이민…"느리고 여유있게 살고파"

디시트렌드

03.06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서울미디어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사실상 21대 국회 활동 종료▶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 유럽 출장…"국민연금 개혁 합의 시도"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

▶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사실상 21대 국회 활동 종료 ▶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 유럽 출장…"국민연금 개혁 합의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