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민탄압대책위, 중앙지법 앞 김상진 대표 등 시민활동가 구속 판결 항의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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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17: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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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시민활동가들의 법정구속을 명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는 7일 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1심 재판부가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등 시민활동가에게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부당하고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재판부의 사과와 시민활동가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집회에서 "항소심에서 2년형을 받은 조국은 불구속으로 국회의원이 됐고, 1년형 이하인 시민활동가들은 법정구속 시켜 감옥에 넣었다"며 "이는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대표적인 표본"이라며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다.

대책위는 "총선이 야권의 승리로 끝나자마자 기습적으로 시민활동가들을 구속시킨 것은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 것이고 입법부를 장악한 절대권력에게 전리품을 바친 것"이라며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의도된 정치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시민활동가들의 법정구속을 명한 사법부를 규탄하고 있다.

대책위는 "상식도 없고, 기준도 없는 사법 살인을 저지른 재판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시민활동가들을 당장 석방시키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 질서를 유린하는 사법부의 고무줄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끝까지 추적하고 끝내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 삼각지서 좌파진영 규탄 집회 개최 ▶ 자유시민탄압대책위, 중앙지법 앞 김상진 대표 등 구속 판결 규탄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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