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고심..."공수처·경찰 수사 우선"

SMNEWS

2024.05.02 1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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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이명호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상병특검법에 법리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정쟁을 불러일으킬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검 도입은 공수처와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후 그 과정이나 결과를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검에 수백억 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 외압'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대통령실은 특히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이 이제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한다고 비판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채상병특검법을 무리하게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국회 행안위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통과 ▶ 여야, 본회의서 '이태원 특별법' 처리…野, '채상병 특검법'도 처리 예고 ▶ '채상병 사건' 수사 선상에 오른 신범철 전 국방차관, 국민의힘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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