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다니며 10년 간 남의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50대 여성 실형

SMNEWS

2024.04.23 14:47:04

조회 136 추천 0 댓글 3

부산법원 종합청사 입구

[서울=서울미디어뉴스] 배경동 기자 = 10년 동안 병원·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200번 넘게 남의 주민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50대 여성이 실형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의 병의원과 약국을 돌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총 266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

조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 평택 '2030' 조폭, 경쟁조직과 폭력싸움에 종합격투기 수련까지 ▶ '핼러윈 자료 삭제 지시' 전 서울경찰 경무관, 재판서 혐의 부인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59404_7903_384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3967	민주, '추미애 패배' 후폭풍 수습에 총력	SMNEWS	05.20	53	0
3966	지역 축제 알바 사칭해 지원자 모으고 금품 요구...경찰 수사 나서	SMNEWS	05.20	49	0
3965	與 문재인 회고록 두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국민 울화통" [1]	SMNEWS	05.20	81	0
3964	연인 바닷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60대, 국민참여재판 받아 [26]	SMNEWS	05.20	5462	12
3963	아주의대, 20일 학사일정 재개...개강은 했지만 온라인 강의로	SMNEWS	05.20	48	0
3962	與 조정훈, 당대표 불출마…"총선백서 의도·목적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	SMNEWS	05.20	52	0
3961	자유시민탄압대책위, 중앙지법 앞 시민활동가 구속 규탄 집회 개최	SMNEWS	05.20	41	0
3960	13년 전 여야 원내대표, 황우여-김진표…비대위원장-의장으로 다시 만나	SMNEWS	05.20	38	0
3959	메타, 자사 AI 무료로 풀고 소스코드도 공개...AI 경쟁 새 국면 맞나	SMNEWS	05.20	48	0
3958	이란 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사망 확인	SMNEWS	05.20	47	0
3957	與 원내부대표단 13명 내정·미디어특위 구성	SMNEWS	05.20	89	0
3956	금·구리 가격 역대 최고 갱신...주요 원자재 값도 더불어 상승	SMNEWS	05.20	54	0
3955	허은아, 황우여 연대 손길에 "국민 눈높이 맞는 민생·정책, 언제든 與와 연대"	SMNEWS	05.20	45	0
3954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명 돌파	SMNEWS	05.20	129	0
3953	[속보] "이란 대통령 등 헬기 탑승자 전원 사망 추정"	SMNEWS	05.20	49	0
3952	대천항 정박 중이던 어선에 작업자 3명 메탄가스 흡입...병원 이송	SMNEWS	05.20	39	0
3951	서울시가 주최하는 1천명 이상 행사에 일회용품 사용 금지...9월부터 도입	SMNEWS	05.20	44	0
3950	[이 시각 세계] 라이칭더 신임 대만 총통, 취임사에서 양안 관계 현상 유지 강조할 듯 外	SMNEWS	05.20	42	0
3949	추경호 "정책 입안, 당과 협의해달라…협의 없는 설익은 정책, 강한 비판할 것"	SMNEWS	05.20	41	0
3948	이런 사람 어떻게?....제주행 비행기 내 맨발 '민폐승객' 눈총 [11]	SMNEWS	05.20	657	5
3947	황우여, 성년의 날 맞아 "교육·연금·노동 개혁 완수 되도록 최선"	SMNEWS	05.20	39	0
3945	마포구 폭염 종합대책 총력…취약 구민 피해 철통 방어	SMNEWS	05.20	118	0
3944	강남구, 환경보호·이웃사랑 실천하는 플리마켓 실시	SMNEWS	05.20	41	0
3943	중랑구청, 축제 현장 안전관리 합동점검 실시	SMNEWS	05.20	44	0
3942	CJ대한통운, 미국 뉴센추리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 … 북미 시장 공략 가속화	SMNEWS	05.20	51	0
3941	제주 성산포에서 화물차 바다 추락 사고 발생	SMNEWS	05.20	47	0
3940	제주 마늘 생산 감소로 농민들 시름↑... 정부 대책 시급	SMNEWS	05.20	39	0
3939	美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확산	SMNEWS	05.20	42	0
3938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 전망	SMNEWS	05.20	41	0
3937	생과 사의 길목에 선 원혼들의 사투 '니자리'... 6월 개봉 확정	SMNEWS	05.19	69	0
3936	영화, 프리실라, 슈포스타 '엘비스'의 특별한 순간...보도스틸 12종 대공개	SMNEWS	05.19	74	0
3935	2024 중랑 서울장미축제' 화려한 개막	SMNEWS	05.19	79	0
3934	尹대통령, 3년 연속 5·18 기념식 참석..."광주 시민이 보여준 연대 의미 되새겨 "	SMNEWS	05.18	114	0
3933	가스공사, 선진 감사기구 도약 위한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1]	SMNEWS	05.18	188	0
3932	마포구, 효(孝)창구 운영...동장 및 과장까지 누구든 먼저 응대 [34]	SMNEWS	05.18	8394	3
3931	BNK부산은행, 외국인 대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지원사업 업무협약	SMNEWS	05.18	107	0
3930	도태우 선진변호사협회 대표, 이화장서 정통 보수 선언 '5.16을 5.16하다'	SMNEWS	05.17	108	0
3929	조정훈, 특위 불참 공관위원에 "참석 의지 있으면 7번 더 미팅하겠다"	SMNEWS	05.17	103	0
3928	尹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 지시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SMNEWS	05.17	107	0
3927	총선백서특위, 공관위원 면담…정영환 "국민 총선 심판에도 6석 더 줘"	SMNEWS	05.17	90	0
3926	합참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동해상으로 발사"...중러 지지 하루만 [17]	SMNEWS	05.17	5167	4
3925	옆집 시끄러웠다며 둔기로 옆집 주민 살해한 30대...가족 조현병 호소	SMNEWS	05.17	138	0
3923	김포 교차로서 60대 승용차와 40대 배달 오토바이 충돌...배달원 사망 [22]	SMNEWS	05.17	6391	11
3922	美 연준 매파 발언에 원/달러 환율 10원 가까이 상승...1,354.9원 마감	SMNEWS	05.17	91	0
3921	[속보] 합참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 발사" [1]	SMNEWS	05.17	136	0
3920	어린이날 연휴 강남역서 흉기로 인질극 벌인 40대..."내 뱃속에 심장 멈추는 기계 있다"	SMNEWS	05.17	134	0
3919	대전시,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위해 '특이민원 대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SMNEWS	05.17	75	0
3918	[속보] 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SMNEWS	05.17	70	0
3917	한국주택금융공사, '재밌지예 주택금융 강좌' 연다	SMNEWS	05.17	66	0
3916	충북 과수원에 화상병 확산...총 4ha 규모 피해	SMNEWS	05.17	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