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명 아님

흙인

2025.01.29 22:35:22

조회 98 추천 0 댓글 2

서울시에서 외국인 고령층 무임승차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 화교 단체가 “외국인 영주권자들은 병역의무를 제외한 교육·납세·노동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복지 혜택에선 배제되고 있다”며 지하철 무임 승차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이를 수용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을 결정했다. 다만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만 대상으로 하고, 외국 국적의 동포는 제외했다.

무임승차 수혜를 보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대다수가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적별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전체 외국인 고령층 영주권자는 1만5691명인데, 이 중 1만2055명(76.8%)이 중국 국적자이기 때문이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0/31/VJIE3OHYUJE6LCEAWDZLND45A4/

[단독] 외국인 경로우대 무료 승차 서울시만 50만명…7년새 4배로

단독 외국인 경로우대 무료 승차 서울시만 50만명7년새 4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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