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흙수저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타 갤러리 흙수저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0/0
개념글 리스트
1/3
- 퇴근하고 안씻는 와이프 ㅇㅇ
- "개인 책임으로 돌릴까봐"...취재 결과 드러난 사실 '충격' ㅇㅇ
- [스압] 터키 여친에게 프로포즈한 한국인 남친 야갤러
- 해피머니 '최대 채권자'는 NHN페이코... 870억 물렸다 ㅇㅇ
- 진짜 무서운 사람 ㅇㅇ
- '손준호, 선수생명 끝나나' 중국축구협회, '영구제명' 중징계 해갤러
- 34살 노괴에게 성과급을 질문당한 삼전맨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
- 배우 안세하, 학폭 폭로 논란 총정리....jpg ㅇㅇ
- 성관계로 주로 전파 매독 환자 급증 전파 덕후몬
- '''한국은 매음굴'''이라는 미국 배우 ㅁㅇㄹ
- 20대 여성 환자 항문에 손가락 넣은 인턴의주빈 ㅇㅇ
- 200명성 도전기 ㅡ 7번째 74. 이와쿠니성 호냐라라ㅅ
- 대한의 건아 ㅇㅇ
- 블라) 어른들이 내 남친 쎄하다는데 무시해도 될까? 긷갤러
- 고화질, 사진다수) 코리아컵 후기 단쭈플레임
금투세, 지금 도입하면 위험한 이유
민감한 문제지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제 문제는 단순 이념 갈등 선에서 보면 안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옹호할건 옹호하는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에서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요새 양극화 심해서 뭔 말만 하면 너 ●●당 지지하지? 식으로 가버린다 이로 인해 볼드모트마냥 거론조차 어려워진 상황 계속 말 나와서 이번에 한번 다루겠다 세금은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단순 세수 확보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된다 사회 전체 모습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무서운 수단 과거 제정 러시아 시절 턱수염 기르는게 디폴트였는데 세금 물리자마자 대다수가 수염을 깎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금투세 또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없던 세금이 갑자기 생기면 우리의 투자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다 도입 주장 측에서는 공정한 세금이라 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져온다 반박 측에서는 부동산 양도세를 예로 든다 금투세는 5천만원만 넘어도 과세하는데 부동산 양도세는 10억 벌어도 비과세 1.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이미 부동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왜 금투세에는 지켜져야 하는가 2. 주식으로 돈 벌면 부동산으로 돈 번것보다 왜 더 홀대를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반박한다 소득에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공정함을 왜 주식에만 들이대느냐는 반박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적으로 바람직한지도 따져보자 금투세 찬성 측은 금투세 세율이 "고작" 22~27.5% 밖에 안되는데 그거 때문에 투자 수익 포기를 하겠냐고 한다 하지만 그거보다 작은 세율도 영향을 준다 과거 독일에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 도입했다 그러자 독일 투자자들이 세금 없는 유로본드로 떠났다 이로 인해 독일 금리가 상승하며 독일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나왔던 "유럽의 병자 독일"의 원인 중 하나 아무리 봐도 22~27.5%는 결코 낮은 세율이 아닌데 위험성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독일 같은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로본드로 이동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안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가구 1주택에 12억 이하짜리 집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증시에 대해 이렇게 세금을 물릴 경우 당연히 조금이라도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국제 경쟁력이 생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부작용은 너무나도 많다 과도한 가계 부채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를 경우 내수가 죽는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출산율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도 수차례 증명되었다 그러니 아파트에 조금이라도 더 돈이 안 몰리게 막는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증시가 활성화될 경우 스타트업이 고비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시가 활성화될수록 또다른 스타트업을 다시 만들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도 올라간다 증시가 활성화 되어야 유니콘 기업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증시가 활발해져야 기업들의 자금 조달도 쉬워진다 한 나라의 증시 활력은 그 나라 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 2008년 미국은 유럽보다 gdp가 2조 달러 뒤쳐졌지만 현재 미국은 유럽을 가볍게 따돌렸다 미국이 동시기 85퍼 성장할 동안 유럽은 10퍼만 성장했다 이 격차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자금 시장이 얼마나 활발하게 작동했는가이다 미국은 얼마든지 증시로 자금 조달이 가능했고 투자자들이 스타트업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증시가 활성화되니 유럽의 돈마저 미국으로 흘러들어왔다 이는 미국의 빠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본 시장의 건전성과 자본 시장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가 이미 미국에도 있긴 하다 이 때문에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미국과 다른 OECD에도 금투세와 비슷한 세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옹호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대부분이 금투세 같은 세금 다 있다 그러나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강력한 시장 감시 시스템이 있고 공정한 자본 시장의 룰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주주 자본주의가 철저히 뿌리내리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유로 금투세를 도입할거라면 먼저 선진국 수준에 맞게 자본시장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한국 증시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한 푼이라도 더 떠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세금이 도입된다? 이러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순서가 중요하다 자본 시장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나서 금투세 도입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돈이 몰리는 곳에서 결국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말이 있다 금투세 시행할거면 설계라도 잘 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금투세는 단타를 유도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거래세 내리고 금투세 부과하면 거래 부담은 낮아지니 샀다 팔았다 하는건 늘거다 근데 금투세는 5000만원 제약이 있으니 이거보다 더 벌거 같으면 자꾸 팔아서 단타를 해야 금투세 안 낼 가능성 높아진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단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미국 자본이득세와 우리나라 금투세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22~27.5% 일률적용하므로 미국 단기 자본 이득 세율보단 낮지만 장기 자본 이득세율보다 높다 더구나 미국에서 20% 적용받으려면 주식으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편 개인적으로 금투세 도입할거면 장기 보유자 세제 혜택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 야당은 어떤 입장이냐 5000만 이상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한 개인 투자자는 1%밖에 안되며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한다 왜? 이미 OECD 국가들 죄다 금투세 비슷한 자본 이득세 도입했는데 그러면 그런 국가들 주식시장이 저평가 되어있느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 특히 야당은 일부 큰손들에게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선동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 주장대로 금투세 도입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정의에 더 맞더라도 문제는 악마가 디테일에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여도 디테일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면 나쁜 세금이 된다는게 세금의 문제이다 세금은 조금만 잘못해도 돈이 왕창 쏠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디테일이 중요 또한 시기도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시기가 안 좋으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세정의에 맞아도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무시하면 안된다 야당 입장에서도 금투세 강행은 매우 안 좋다 만약 금투세 시행했는데 주가가 폭락한다? 사람들은 금투세 때문이라고 100% 확신할 것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 시장이 엄청난 급변을 겪을 가능성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 내년 1월 금투세 시행했다가 주가 떨어지면 미국 대선 영향인지 금투세 때문인지 사람들이 정확하게 분석하는건 거의 불가능 경제 정책이나 조세 정책은 정책 입안자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심지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특히 이런 금융 과세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장기적 안목에서 금투세를 언젠가 도입해야 할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금투세 찬성론자들도 좀 더 신중하게 다시 고려해보길 빈다 - dc official App- KBS 뉴스 근투세 보도 내용ㅇㅇ- 넉달도 안남았다…거야 내 ‘금투세 유예론’ 커졌다민주당 내 금투세 유예론 확산…이재명 대표 발언 이후 찬성 의원들 속속• 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8월 금투세 유예를 시사한 이후 공개적으로 동조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민주당 내 금투세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고, 전용기 의원은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의원은 "실제 당내 의원들과 지도부 일각의 분위기는 변하고 있는데, 외부로는 고작 2-3명의 입장만 보여지다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입장이 이미 시행으로 정해졌다’고 인식하시고 그게 주식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60793 넉달도 안남았다…거야 내 ‘금투세 유예론’ 커졌다 [이런정치]더불어민주당 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투세 문제는 당초 민주당에 있어 ‘성역’과 같은 세금 문제임과 동시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강경하게 시행 입장을 고수하며 내년 1월 예정n.news.naver.com유예할 가능성 높아 보이긴 함 이거 솔직히 감당 안될걸
작성자 : ㅇㅇ고정닉
요즘 미 해군이 중국해군에게 밀린다는 소리 계속 나오는 이유
엌ㅋㅋ 미국 구축함에게 염탐 당하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중국 항모 수준ㅋㅋㅋㅋ델토로: 우리 미 해군은 약해서 중국 해군에게 ㅈ발린다고요!ㅋㅋㅋ 엌ㅋㅋ 역시 미 해군 예산 탈려고 입 터는 솜씨가 역시 수준급이넼ㅋㅋㅋ여기까지가 인터넷 커뮤에서 미 해군 인식이였는데줌왈트급 좆망한 이후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대체할 타이밍 늦어진데다연이은 경제 악화로 제조업(조선소) 희생하고 금융 살리기 하면서 조선소 갈아대면서미해군 미래가 꼬이기 시작미 해군이 뻘짓하는 동안 중국은 보수적인 설계를 통해서 구축함을 설계했고052급, 055급을 마구 찍어내고 개량하면서최신예 055급 개량형은 미국이 쓰던 알레이버크급과 비슷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전투함 쪽에서는 미군이 압도적인 성능 우세를 잃어버린건 틀림 없는 상황이 생겨버림그래도 미국은 항모, 잠수함이 압도적이니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부족한 조선소, 유지 인력 때문에 군함 유지보수가 어려워 항모, 잠수함 운영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상황2022년 보고서에서 GAO(미국 회계 감사원)에 따르면2015년 부터 2019년까지 항공모함 및 잠수함 수리의 유지보수 지연으로매년 절반 이상의 항공모함과 3척의 잠수함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받음유지보수 뿐만 건함 능력도 문제가 있는지 함선 인도 일정도 늦어지고 있음컬럼비아급 잠수함 진수 예정일이 12~16개월 늦어짐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4번째와 5번째 블록도 생산 일정이 각각 36개월과 24개월 늦어짐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CVN-80)는 진수 예정일이 약 18~26개월 늦춰지면서건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평가 받고 있음조선소만 문제인것도 아님 해군 설계 능력에 뭔가 심각한 찐빠가 있는지미국이 급하게 뽑아낼려고 만든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은 이미 있는 FREMM급 전투함 설계도 사와서 미국식으로 개조하면 되는걸 말아먹어가지고 비용 증가, 성능 저하, 진수 일정 3년이나 밀려남, 초도함은 얼마 못 쓰고 퇴역시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거기다 전투함 뿐만 아니라 제럴드 R 포드급 항모, 샌안토니오급 수송상륙함 아메리카급 강습상륙함,버지니아급 잠수함 같이 새로 뽑은 함정들도 설계 결함 계속 튀어나오고 있는거 보면미 해군이 전투함 설계 능력이 문제있는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중지금 미 해군 설계 찐빠나는거 보면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과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을 대체할 DDG(X) 사업도개판 나는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이런 상황에서 희망회로 돌리는 사람들은 미국이 2차세계대전 처럼 각성하고 미친듯이 전투함 뽑아내면 된다고 말하지만2차세계대전 시절 미국은 30개 넘는 대형 조선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7개 밖에 없음거기다 설계 능력 개박살, 경제 위기 올때마다 제조업 희생해서 우수한 인력들 셀프 거세한 상태라미국이 각성 하더라도 2차세계대전 처럼 전투함을 마구 뽑아내는건 기대하기 힘듬그렇다고 해외에다 전투함 구매, 생산 발주 같은 생각을 했다가는조선소 있는 유권자들이 그 군인, 정치인 쌍으로 묶어서 바베큐 만들어버릴 꺼임그에 비해 미 해군 주적으로 여겨지는 중국 해군 역량을 보면2023년 미국과 중국 건함 능력 했을 경우 약 200배 정도 차이나고중국은 주요 해군 조선소가 13개 있는 반면 미국은 7개이며중국 장난(Jiangnan) 조선소 같은 경우 미국이 가진 가장 큰 해군 조선소인 뉴포트 뉴스 조선소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이며그외 6개 조선소를 합친 거 보다 훨씬 큰 규모를 가지고 있음현 상황이 계속 유지 될 경우 미 해군이 중국 해군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것도곧 끝나지 않을까란 전망이 나오고 있음어차피 중국 해군 인력이 질적으로 떨어진다, 개판으로 만든 배라 전투력이 높을리가 없다 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지만중국 해군 욕하는거 태반이 미 해군도 해당하는 문제여서 미 해군 미래는 암담하기만 함복잡한거 다 넘기고 미해군 상황 4줄 요약하면1. 성능 우위 잃어버리게 생김2. 숫적 우위 잃어버림3. 설계 능력 잃어버림4. 중국 해군은 미 해군 상황과 반대임여러모로 절망스러운 상황미국 이새끼들아 니들 건함 능력 못 살리면동아시아가 진짜 좆된다고!!!
작성자 : 밀리터리맨고정닉
차단하기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댓글 영역
획득법
① NFT 발행
작성한 게시물을 NFT로 발행하면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1회)
② NFT 구매
다른 이용자의 NFT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마다 갱신)
사용법
디시콘에서지갑연결시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