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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들에게 알려주는 민주당의 진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32) 2024.06.24 18:36:37
조회 56 추천 1 댓글 1

'다주택 규제 = 양극화 촉진법' 민주당도 알지만......

보유주택 수를 기준으로



소유주를 징벌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지 싶다.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까지



보고 있노라면,



내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



죽으라고 만든 저주의 법들이다





그런데 사실,



이 법은 민주당의 산물도



노무현의 산물도,



문재인의 산물도 아니다.



배를 곯을지언정 배가 아픈 건 못참는



한국인들의 평등주의 배아파리즘이



만든 괴물들일 뿐





그런데,



세상사 늘 그렇듯이



규제는 늘 원작의 의도와 다르게



(대부분은 정확히 반대로) 작동한다.





다주택 규제는



사상 초유의 양극화라는



놀라운 쏠림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이 정책의 부작용을 모를까?



모를 리가 없다.



브레인이 몇인고,



밥먹고 정책만 연구하는 똘똘이들이



가득한 대한민국 최대정당이다.





알고도 이 부작용 많은 규제를 고수한다면



양극화가 '부작용' 이 아니라 '작용'이



아니었을까 의심해 볼 타이밍이다.



원래 정책의 의도가 '양극화' 아니었는지



짚어볼 때라는 거





20:80 혹은 2:98로 갈린 초양극화의 사회는



분배, 평등, 질투, 시기, 분노를 먹고 사는



민주당의 득표 전략에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게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그동안 우리는



민주당의 규제만능주의 정책을  



'틀렸다' 고 말해 왔지만



이쯤 되면



'노렸다' 고 해석하는 게



맞아보일 지경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작금의 양극화가



'노린 것' 이라면



규제는 크게 바뀌지 않을 터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답지도 같다.





상급지를 향한 끝없는 돌격



똘똘한 한채 패닉바잉



돌이킬 수 없는 초양극화



거대한 사회적 갈등과 분노





틀리지 않았다.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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