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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3자 회담에 대한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반응

시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4 17:15:12
조회 64 추천 0 댓글 0

3자 회담에 대한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반응. 내 논평은 맨 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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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ndrewsullivan.substack.com/p/requiem-for-the-west-6f6

서방을 위한 진혼곡: 트럼프와 밴스는 자유 세계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 (앤드류 설리번)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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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은 러시아와 힘든 평화 협정을 맺거나 나토를 재조정하거나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단지 범죄적인 러시아 독재 정권과의 새로운 동맹 및 관계의 조건을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 유럽 민주제 국가들에 반하는 방향의 조건....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을 협상에서 배제하고, 회담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의 점령당한 영토를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고, 푸틴이 아닌 젤렌스키가 독재자라고 주장하고,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에 미리 배상을 요구할 때 어떤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배상금은 우크라이나의 광물 매장량의 50%에 대한 미국의 영구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우리는 이라크의 석유를 가져갈 것이다."와 같다. 일종의 제국주의 약탈이다. 그러나 그것은 빈티지 트럼프....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무단 침범한 러시아에 대한 양보는? 전쟁을 멈추는 것 외에는 내가 볼 수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 해제, G-7 재진입, 막대한 새로운 석유 수입, 다음 번에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할 기회를 얻게된다....

사실, [뮌헨에서의] 밴스 연설과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더 이상 유럽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유럽, 그리고 유럽의 자유주의 엘리트들에 맞서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제 목표는 그 엘리트들을 불법 이민자 송환에 열을 올리는, 모스크바에 우호적인 정부들로 교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인물인 엘론 머스크는 무려 AfD를 지지한다.

이번 주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 나토는 사실상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치하의 미국이 다른 회원국을 방어하기 위해 조약 5조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발트해 연안 국가들에게 이제 당신들은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통제에 저항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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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푸틴 정권을 좋아하지 않지만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푸틴은 소련 해체 직후의 암울한 상황에서 러시아를 건져올린 영웅이다. 그리고 푸틴 패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없다. 이 없음이 푸틴 패거리가 만든 사실이라고 해도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러시아 독재 정권 운운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오직 푸틴이 곱게 죽지 않기를 바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죽기 전까지 러시아 경제를 더 내실을 갖출수 있는 방향의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고 - 푸틴 패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러시아 국민을 위해서 - 죽은 다음 러시아 정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할 방도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2. 러시아 독재 정권이 범죄적인 것은 그 정권의 내부적 행동 때문이지 크림반도 병합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도발된 것이다. 러시아는 몇몇 접경국들을 상대로 중립이나 친러를 요구하는 수준의 강대국 정치를 해왔고 그 침공은 그 도발에 대한 강대국 정치적 반응이다. 강대국 정치는 나쁜 것이니까 러시아는 강대국 정치를 하지 말았어야 하나? 러시아는 역사적으로나 동시대적으로나 다른 강대국, 특히 미국이 그리해왔던 것처럼 강대국 정치를 해왔고 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래서 서방에 밀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경고해 왔다. 러시아의 그 강대국 정치를 우크라이나는 시비를 따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응해야 하는 "주어진" 현실로 취급해야 했다.

3. 러시아가 자신의 요구조건이 크게 반영된 종전 협상이 성사된 후에도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할 기회를 노릴 것이라는 생각은 그럴듯 하지 않다. 그 생각은 맹목적인 러시아 불신 내지 러시아 혐오를 가리킨다.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된다면, 알짜배기땅과 러시아계 인구 수백만을 차지하기도 한 마당에,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할 기회를 노리겠는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차지하면 뭐가 그리 러시아에게 좋은가? 그 이익이 그 넓은 땅과 러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적지 않은 인구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상회할 것 같은가?

4. "유럽의 민주제 국가들"은 종전으로 러시아와의 좋았던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 러시아가 폴란드를 포함한 그 국가들을 몇몇 접경국과 똑같이 대할 가능성은 제로다. 그리 대할 능력이 아예 없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대단한 것은 미사일 전력과 핵전력 때문이지 몇몇 접경국을 손봐주는 것 이상으로 유럽으로 승승장구하며 무력을 투사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는 그럴 필요도 없다. 러시아가 유럽 전체, 또는 적어도 폴란드 정도는 집어삼키려 들것이라는 생각은 최악의 망상이다. 러시아는 이차대전 발발 전의 독일과 같은 상황에 있지도 않고 푸틴이 히틀러같은 인물인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자유 세계의 심장에 말뚝을 박았다"는 개소리에 가깝다. 러시아와 미국의 사이가 좋아진다 한들 "유럽의 민주제 국가들"이 손해 볼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해 좋았던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5. 러시아만큼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도 어엿한 민주제 국가와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를 보호" 운운도 개소리에 가깝다. 우크라이나는 극우세력이 배제된 새로운 정부 구성을 통해서만 비로소 민주제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 러시아의 침공이 우크라이나에게 민주주의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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