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의 주문이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일반] 박근혜 탄핵의 주문이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0.70) 2025.02.22 19:14:08

조회 89 추천 0 댓글 3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박근헤가 유죄라서 탄핵된게 아님

박근혜를 탄핵하는게 공공의 이익상 더 낫다

라고 탄핵된거임

굥통이 내란이건 아니건 굥통이 대통령직 계속 수행하는게 공공의 이득일까?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올듯

탄핵기각 되면 바로 또 계엄 때릴거잖아? 헌재에서 해도 된다고 용인한가니끼

안할 이유가 없음

이게 과연 공공의 이득이라고 태극기 딸피들 빼고 누가 동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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