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WEB·세계선거재판회의 그리고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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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독] A-WEB·세계선거재판회의 그리고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

적호(125.137) 2025.01.26 18:33:49

조회 105 추천 1 댓글 1

형배야 그냥 자수하자

A-WEB(=일대일로) = 세계부정선거기관협의회 = 세계부정선거재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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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WEB·세계선거재판회의 그리고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

친야 논란 빚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과거 세계선거재판회의 3차·5차 총회 참여
尹 부정선거 관련 사실조회한 A-WEB 회원국 다수 포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세계선거재판회의 총회 참석’ 과거 행적이 재조명하고 있다. 세계선거재판회의 가입국가 중 미국·유럽 회원을 제외하면 부정선거 거점으로 주목받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회원국과 과반 가까이 중첩된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재 변론에서 ‘A-WEB’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친야 논란을 빚고 있는데다 세계선거재판회의에 헌재 대표 자격으로 두 차례 총회에 참여한 문 대행이 공정 심리를 진행할 자격이 되느냐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다 .

26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행은 문재인정부였던 2019년 11월6일부터 2박3일간 멕시코 로스카보스(Los Cabos)에서 열리는 세계선거재판회의 제3차 총회(the 3rd Plenary ssembly of Global Network on Electoral Justice)에 참석했다. 헌재에 따르면 문 대행은 이 단체의 제1부의장인 헌재를 대표해 전체 회의·소회의에 참석 후 대의제 메커니즘 ·선거재판에 대한 평등한 접근·민주주의와 부패 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세계선거재판회의는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2017년 창립된 국제협의체다. 헌재는 창립 당시부터 강일원 전 재판관(여야 합의·MB정부) 제1부의장을 맡았다. 김기영 전 재판관(문재인 전 대통령 지목·문재인정부)이 2018년 12월7일 제2차 창립총회에 참가했다. 2022년 11월20일 발행된 헌법재판소공보 313호를 보면 문 대행은 그해 10월7일 인도네시아에 세계선거재판회의 5회 총회 참여를 위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적시됐다. 온라인상에만 총 2회의 총회 참여 행적이 밝혀진 셈이다.

이날 기준 세계선거재판회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링크) 총회원국은 36개국으로 확인된다. 이들 중 기관·개인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가는 미국·이탈리아·독일·캐나다 등이다. 이외 국가는 선거 재판·선거 관리를 하는 대법원·선거법원·선거위원회 등이 가입되어 있다. 헌재가 가입한 국가는 대한민국과 포르투갈이 유일한데, 포르투갈은 선거소송을 헌법재판소에서 맡고 있다.

결과적으로 선거소송 재판을 하지 않거나 선거 관리 및 선거재판을 하지 않는 헌재가 회원 가입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셈이다. 아울러 2019년 기준 멕시코 선거법원(TEPJF)은 의장국, 부의장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프리카 선거법원)·스페인(스페인 대법원)·도미니카공화국(고등선거법원)으로 의장과 부의장 국가 중 선거재판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 또한 헌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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