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자체가 원래 내각제기반으로 만들어진걸 모르네

[일반] 한국헌법자체가 원래 내각제기반으로 만들어진걸 모르네

러갤러(222.119) 2025.01.19 10:47:02

조회 98 추천 2 댓글 2

한국헌법만들때 원래 내각젠데 이승만이 막판에 왕하고 싶다곤 못하고

억지부려서 대통령자릴 만들어버림

이게 군사독제 시절엔 어차피 여당이 다수라 별문제 없었는데

독재 끝나니 애초에 내각제 기반으로 만든 헌법에 대통령이 끼여든 상황이 나온거임

엄밀히 말하면 헌법상 입법독재가 아니라 행정독재가 일어나고 있는거임

원래 다수당 수장이 내각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권한이 존나 많은 대통령이 억지로 끼여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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