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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외교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이유...jpg
예전부터 그랬지만 최근 미국의 선택적 개입주의 및 불확실성이 강화되며 한국에선 중립국이니 다자외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음. 하지만 들여다보면 대부분 현실성이 없고 그냥 꿈만 가득한 소리임. 무슨말이냐면 그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이나 외교를 통해서 한국이 원하는걸 얻어낼수 있는건 분명히 제한되어있음에도 뭔가 마술의 해결책인거마냥 얘기한다는거임.사실 한국의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잘 해야 한 두가지 밖에 없음. 왜냐면 그외 선택지는 사실상 선택하나 마나인 선택지이기 때문. 예를 들어 요즘 또 다른 파트너로 얘기 나오는 유럽, 러시아, 일본등을 얘기해봄.1. 유럽아직도 자신의 인식이 120년전에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유럽을 한국의 주요 국방 및 경제 파트너로 삼는다는 일은 있기가 힘듬.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로 유럽은 한국을 도와줄 군사적 능력이 없다는게 가장 핵심적임. 간단한 예로 유럽은 2011년 리비아에서 군사작전할때조차 미국이 공중급유기로 커버를 못해주면 안되었음.그리고 현지인 협력 없이는 유럽에서 가장 군사력 투사가 강력한 프랑스조차 자기 뒷마당인 서아프리카에서 쫒겨나는판임. 게다가 이마저도 한국에 필요한 대규모 군대가 아니라 2-3000명 단위임.또한 현재 해상전력만 봐도 영국 프랑스 각각 중형 항모를 갖고 있는데 최근 중국은 거의 미국 슈퍼캐리어급에 준하는 항모를 건조하기 시작했음.그렇다면 그외 전력은 좋냐하면 프랑스 해군 톤수 특히 수상함의 경우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고 중국에게는 압살당함. 영프 이외 유럽국가는 조그만 초계함이나 구축함에 불과한 수준.[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미국, 일본이 집결한 의화단 운동에서도 지리적 거리상 고작 2만명 정도 동원하고 대규모 병력은 러시아나 일본이 담당 ]그냥 동아시아에서 전쟁 벌어지면 유럽에게서는 도움 못받는다고 보는게 편함. 그나마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도 제한적임. 실제 유럽 최전성기인 100년전에도 2-3만 이상을 서유럽에서 동아시아로 투입하기 힘들어 영국이 일본에게 동아시아 지사장 맡긴거고. 아마 이런말 떠드는 사람 치고 한국이 어떤 국가에 얼마나 팔아먹는지 본 사람 별로 없을거임. 참고로 유럽 최대 경제인 독일이 필리핀 다음의 13위에 불과하고 방산 팔아먹는 폴란드가 터키 다음 15위에 그 외 영국 프랑스는 태국보다 낮음.이러면 유럽이 GDP가 높고 어쩌고 하는데 GDP가 높은게 아니라 그 GDP를 한국 상품에 쓰게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거임. 다른놈이 부자면 뭐하나 너한테 땡전 한푼 안주는데.[ 배로 한국에서 유럽까지 26000 - 27000km 거리 ]일단 유럽은 한국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 무역도 결국 가까운곳이랑 하는게 상책임. 비용 측면에서나 시간 측면에서나. 그래서 한국 수출 상위권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고.게다가 유럽은 왠만한 무역을 자기네 블록안에서 해결하게끔 구조적으로 설계가 되어있음. 그렇게 할려고 유럽연합 만든거니까. 또한 화장품 같은것만해도 프랑스와 바로 경쟁 품목인데 방산도 태클거는판에 한국산 들어오는걸 반길리가.[ 유럽 중국 미국 무역 의존도 변화 ]마지막으로 유럽 그 자신이 최근 그렇게 여유가 있는편이 아님. 물론 GDP만 보면 아직 수위권이지 근데 초저성장에 월세등 고정비 상승이 겹치면서 유럽인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이랑 서민층이 구매력이 상상 이상으로 떨어짐.실제로 한국 이상으로 가성비 찾고 저렴하게 사는편임. 유럽 일반인들은. 그래서 저가 중국폰 같은게 유럽에서 꽤 팔리는거고 유럽 경제에서 갈수록 수출 의존도 올라가는거임. 소비 여력이 그닥 좋지 않거든. 그럼 유럽이랑 싸루는 라면 잘팔린다는 러시아는?2. 러시아 [ 아시아 인구밀도 ]러시아는 더 의미 없는 소리임. 일단 중국에 경제적 종속된거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주었듯이 러시아군은 열강 특히 중국급 열강이랑 대규모 전면전을 치룰 준비가 안되어있음.대부분 군사력이 러시아로 갈려들어간거야 둘째치고 대규모 병력을 전개할려면 그 병력을 보급할만한 인프라가 있어야함. 하지만 시베리아 지역에 그렇게 대규모 병력을 장기간 전개할만한 인프라도 충원할 인구도 없음.기껏해야 시베리아 철도로 유럽 본토에서 조금 오는건데 현재 유럽 본토 병력 자원도 그리 풍부하지 않음. 더군다나 동아시아는 러시아의 우선순위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만주랑 맞닿아있는 북경과 중국본토에서 바로 대규모 병력을 징병 가능한 중국이랑 맞붙는다? 자살행위임.그렇다고 러시아가 자국도 침공받지 않는데 모스크바에 핵맞을 각오하면서 남의 나라 위해서 핵을 쓸 이유는 더더욱 없고. 경제적인 시장으로 보자면 러시아 GDP 자체가 한국이랑 큰 차이도 안남.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 규모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인 2019-2020년조차 말레이시아보다 적었음.러시아의 유일한 쓸모라면 천연가스랑 석유인데, 이는 유럽에서 보았듯 특히 한국같은 중견국에겐 역으로 자원무기화 될 수 있음.게다가 애초에 러시아가 아시아로 가는 물량은 죄다 훨씬 큰 시장인 중국으로 빼서 한국이 얻을것도 별로 없음. 그러면 러시아랑 극동에서 자주 다투고 역사적으로 전쟁한 일본은 어떨까?3. 일본 & 인도[ 중국 vs 일본 국방비 변화 ]역사적 앙금이 해소되었다 가정시 위 두 국가보다는 그나마 더 군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 일단 지리적으로 일본 본토가 한국 바로 옆이고 일본 그 자신도 한국이 무너지면 자기가 그 다음 위협을 받는다는걸 인지하고 있으니까.문제는 일본의 군사력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보조로서 같이 올때 나름 쓸만한거지 일본 해상자위대 단독으로는 중국 해군 물량이나 그리고 제조업에서도 중국의 전쟁수행력을 따라갈수가 없음.그리고 군사력 팽창이니 어쩌고 하는데 지금 그 미국보다도 심각한 빚더미에 앉아있고 성장도 지지부진하며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중임.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국방비 증액이나 안그래도 부족한 청년들을 징병해 전쟁에 갈아넣는다? 그 즉시 정권 뒤집어지고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힘듬. 재원이나 청년 인적자원이 다 부족해서.그나마 수출로는 상위권이고 잘 팔아먹고 있는게 일본이니 그건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지. 말 그대로 무역파트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란거임. 하지만 이마저도 미국 중국에 비하면 훨씬 부족해 주력 파트너는 안되고.인도의 경우 인도군 규모 자체는 꽤 크지만 아직 구식이 너무 많고 인도군 무기 자체가 러시아, 미국, 유럽제까지 온갖 짬뽕이라 솔직히 말해 자국내 무기도 호환 안되는게 많음.다시 말하자면 자국 혼자서 모든 무기를 균질하게 양산가능한 중국이랑은 비교대상조차 아니라는거임. 해군으로 가면 더 암울하고. 게다가 히말라야 넘어서 인도군이 중국본토 타격한다는즈음 가면 거의 환상이라 봐야고.[ 주요국 민간 소비 시장 규모 ]무역 측면에서는 일본 다음의 한국의 무역대국이자 성장성이 좋아,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야 하는게 맞음. 그러나 일본 다음이라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미국 중국보다 딸리는 일본보다도 한국 수출에서 적은 비중이란거임.즉 인도가 미래에 어떻게 성장하고 한국 수출에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할지는 모르는 일이나,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이나 중국을 대체할만한 거대한 시장이라고 보기도 힘듬. 여기서 당분간은 최소 10년 이상.결론적으로 보자면 현재 한국의 선택지는 2-3가지 밖에 없음. 첫번째 점차 한국에서 대규모 개입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미국이 무슨 요구를 하든 다들어준다.[ 한국 이대로면 병력자원이 부족해서 고강도 대규모 전면전 못치루게 될 거임 ]이건 비단 트럼프뿐 아니라 트럼프 이후에도 한국이 인구가 줄어들며 미국에게 패로 꺼낼만한 레버리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반면 군사든 경제든 의존도는 높아질거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이 어떤 갑질을 하던 거의 일방적으로 다 수용해야 될거임.두번째 핀란드화 내지 위성국화. 동아시아 패권국이 되기 시작하는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인 중국을 동아시아 패권국으로 수용하고 사실상의 위성국이 되는 선택지.누구는 공산화된다고 위협감 조성하냐 어쩌하냐, 이건 공산 중국이건 민주 중국이건 상관없음. 강대국으로서의 중국이 한반도를 바라보는 관점을 얘기하고 공산화 이전 중국 왕조들도 항상 한반도를 자기 나와바리로 간주했으며 아마 민주 중국이였으면 미국이 덜 개입하기에 이미 중국 영향권이었을거임.여하튼 이 선택지의 경우 한국은 산업 공동화로 사실상 주력 제조업들이 전부 중국에 의해 잠식당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는 결과 및 군사력 제한 그리고 외교 활동에 대해 중국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이전 조선시대 내지 그 이상으로 악화되는 결과가 될 거고.그리고 문화매체에서도 이전 핀란드나 또는 그보다 심한 위성국들이 그랬듯 중국에 비판적인 논조가 있으면 자가 검열해야 될테고. 아마 높은 확률로 민주주의라던가 자유라던가 그런 서구적 가치의 영향력은 약해질거임. 마지막으로 이건 외교 선택지라기보다 거의 자기 몸에 다이너마이트 두르기에 가까운 강수인데, 핵무장임. 물론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이는 엄청난 경제 후폭풍은 당연하고 군사적 문제도 야기할거임.만에 하나 운좋게 트럼프 같은 미국 정권이 눈감는다 하더라도 다른 강대국들 특히 중국은 절대 용인하지 않을거고 핵무장한다는 소리 자체가 높은 확률로 이미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못받는 상황이기에 중국은 사실상 섬나라인 한국에 대한 해상 봉쇄로 갈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한국은 경제제재 이전에 절대적으로 석유 그리고 상당수의 식량을 바다로 수입하는만큼, 미국의 보호 없이 중국이 어물쩡 거리지 않고 빠른 해상 봉쇄에 나선다면 해군력이 압도적으로 밀리는 한국 입장에서 버티기 힘듬.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할려면 미국이랑 찢어지기전에 최대한 미리 기반을 깔아놓고 6개월내로 가능하게 해야지. 그런 준비 없이 한다면 냉정하게 한국인 떼죽음 당하는거고.왜 이런 선택지들밖에 없냐면 한국은 갈수록 성장하는게 아니라 체급이 갈 수록 줄어들고, 늙어가고, 약해지고 있음. 즉 한국이 낼만한 패가 갈수록 줄어든다는걸 의미하는데 다른 대안 선택지라고 생각했던 유럽, 러시아, 일본도 한국보다 먼저 늙고 약해지고 있는중이고.애초에 외교는 상호간의 이익이 있으니까 하는건데, 미국이나 중국은 패가 많은데 한국은 패가 별로 없으니 휘둘릴수밖에 없음. 옛날 일본이 잘나갈때 ' No 라고 말할수 있는 일본 '이라 하다가, 어지간해선 미국에게 굽히며 살듯이. 최근에 너무 심하게 하니 한번 들이 받지만 선거 끝나고 아마 사그러들 가능성이 높음. 즉 근본적으로 한국 체급이 작고 이제 쪼그라들면서 생기는 문제.
작성자 : 학생회고정닉
훌쩍훌쩍 국가장학금이 포퓰리즘 정책인 이유
현 국가장학금 수혜 조건은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을 요하고 있는데이게 말이 80점이지 4.3점 평점 제도 기준으로 보면 2.75점만 넘어도 지급함거기에 국가장학금 창설 초창기에는 기초/차상위/1~3구간과 같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만 지원해 주었지만,바로 이듬해부터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8구간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됨. 거기에 2025년부터는 소득 상위 10~20%에 해당하는 9구간도 지원이 확정되면서이제 대학생의 75%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는 상태임장학금의 정의 자체가 학업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금전인데,2.75만 넘어도 지급, 소득 상위 10%에게도 지급되는 금전을 더 이상 장학금이라 부를 수 있을까?거기에 학력 사회라는 우리 나라에서 소위 말해 입결이 높은 명문대만 장학금을 받고 있냐면 그것도 아님대학생의 75%가 이미 지급받고 있다는 팩트에서 짐작했듯 학사비리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등의 상상 이상의 폐급 대학이 아니라면8등급 9등급 수준의 지잡대생도 세금 들여 1년에 수백씩 지원해 줌일각에서는 대학생 전체가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더라도 이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계층'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그 혜택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분배되니 '선별적 복지'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대학이 딱히 의무교육도 아니고, 대학생이 딱히 취약계층도 아닌 시점에서 '선별적 복지'라는 말은 타당한 논리라고 보기 어려워 보임.게다가 선별적 복지와 포퓰리즘이 양립 불가능한 단어인 것도 아니고..결과 : 1년에 세금만 5조를 쓰고 있는데 오히려 고학력 백수를 양산하고 대학의 경쟁력은 떨어뜨리는 기적의 정책이 되어버렸음백수가 아닌 대졸자? 수준 미달의 대학생도 국가장학금 받아가며 공부하니 OECD에서 고졸과 대졸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최소 수준이라 대학 학위가 의미 없는 지경에 이름.지 돈 아닌 거 쓰면서 표는 땡길 수 있으니 아무튼 좋았쓰!!??? : 국장 못 받아 심술나서 이딴 글 쓰면서 이삼대남 대다수 저격하는거냐? ㅇㅇ 못 받아서 심술난 거 맞음.해외 학부 졸업했기 때문에 국장 못 받았음.근데 내가 배 아픈거랑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님?
작성자 : ProtonAG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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