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로버트 켈리(Dr. Robert E. Kelly)

2024년 12월 3일, 윤이 계엄령을 발동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계엄령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부의 비준을 요구한다

국회는 윤의 계엄령 선언 후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비준을 거부했다

그리고 의회 주변에 잠시 배치되었던 군대는 원래의 복무지로 돌아갔다

약간의 소란이 있었을 뿐 어떠한 폭동조차 없었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의회 습격에 비교하면 전혀 폭력적이지 않았고 소프트했다

거리에서 시위는 있지만 폭동도 없고, 폭력도 없고, 테러도 없다

시위를 끝낸 국민들이 쓰레기를 주워서 집으로 돌아간다

전혀 위기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붕괴 직전의 위기를 맞은것이 아니다

이 나라는 독재국가도 아니고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수준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매우 큰 도전이 있었지만, 비폭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의회 난동 사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큰 상처를 남겼다

선거에 패한 대통령이 의회 난동을 선동했고, 그 대통령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대통령으로 재선까지 되었다

반면, 윤은 아마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갈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아니고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올바르게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