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창 이상민 둘만 잡아선 내란혐의를 입증 못해

[일반] 윤두창 이상민 둘만 잡아선 내란혐의를 입증 못해

ㅇㅇ(45.94) 2024.12.18 14:32:17

조회 64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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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95556?sid=102

[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영장 집행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지난 10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파견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 ‘비상계엄’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영장 집행

n.news.naver.com

윤두창이나 이상민이나 둘 다 내란의 주요 혐의인 국회 공격 지시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임.

국회 공격을 실제로 지시하고 지시받고 실행한 국방장관과 똥별들은 모조리 검찰이 잡아다 보호 중이고,

공수처는 겨우 문상호 하나만 잡아둔 상황이지. 하지만 문상호는 선관위만 털었을 뿐 국회는 안건드렸고 또 충암파 심복이네.

근데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결국 직권남용으로 기소할텐데 현직 대통령은 직권남용 피의자가 될 수 없지?

결국 이대로 가면 공수처는 윤두창 입만 바라보며 손가락만 빨다 내란죄를 입증도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지 싶다.

헌재 탄핵심판?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 안하면 그만임. 6인 체제에선 정형식이 기각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야당이 한덕수를 탄핵하면 국무회의 마비의 부담을 져야 할텐데 쉽지 않지.

헬조센이 괜히 헬조센이 아니라니까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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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_계엄직권남용.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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