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산당에 장악되면 이런 판결이 내려진다

아무 증거 없어도 이렇게 된다

이후 트럼프는 항소했지만 담당 판사는 이를 기각하며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피해 사실이 법률상 좁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흔히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성폭행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미국 지상파 ABC뉴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종결하는 대가로 트럼프 측에 약 215억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CNN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간) 법원 서류를 인용해 ABC뉴스가 트럼프 측과 합의를 위해 트럼프의 미래 대통령 재단 및 박물관에 1500만달러(약 215억원)를 기부하는 한편 소송비 100만달러를 지불하고 사과 메모도 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ABC 측은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된 서류 조건에 따라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한 걸 기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트럼프 측은 지난 3월 ABC뉴스 프로그램 디스위크에서 간판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로스가 낸시 메이스 공화당 하원의원을 상대로 한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으며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스테파노풀로스는 메이스 의원이 10대 시절 성폭행당한 경험이 있는데도 과거 작가 진 캐럴을 성폭행한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를 물은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측은 재판에서 캐럴에 대한 성폭행이 아닌 성추행 혐의만 인정됐다며 캐럴을 성폭행했다고 10차례나 언급한 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캐럴은 트럼프가 1996년 자신을 백화점에서 성폭행했으며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트럼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뉴욕 맨해튼 법원 배심원단은 캐럴이 성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트럼프가 캐럴을 성희롱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했다. 이후 트럼프는 항소했지만 담당 판사는 이를 기각하며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피해 사실이 법률상 좁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흔히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성폭행에는 해당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ABC뉴스가 중대한 양보를 한 것이라며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한 트럼프의 이례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CNN과 NYT 등 자신에 비판적인 언론사와 작가, 출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운동선수 3명이 성폭행" 주장한 美여성…18년 후 “꾸며낸 얘기”

고소당한 듀크대 백인 남성 3명, 당시 재판서 무죄
‘무고’ 인정 여성, 남친 살인으로 복역 중

2006년 미국 명문사립대인 듀크대 남자 라크로스 선수 3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던 여성이 18년이 지나 감옥에서 당시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고 처음으로 공개 인정했다고 13일(현지시간) CNN 등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흑인 여성인 크리스탈 맨검은 한 팟캐스트와 인터뷰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당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꾸며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무고 피해를 입은 3명의 남성이 자신을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며 "저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맨검은 2013년 남자친구를 흉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노스캐롤라이나 여성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맨검의 팟캐스트 인터뷰는 지난달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백인 남성들이 흑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은 당시 미국 언론의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맨검은 당시 자신이 스트리퍼로 고용된 파티에서 듀크대 라크로스 선수였던 데이비드 에반스, 콜린 피너티, 리드 셀리그만 등 3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듀크대 라크로스팀은 그해 시즌을 포기했고, 당시 라크로스팀 감독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듬해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맨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DNA 등 증거나 또 다른 증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맨검의 말을 믿고 3명의 남성을 기소한 담당 지방검사도 법정모욕 혐의 유죄 판결을 받고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무고 피해를 본 3명은 무죄 판결 직후 듀크대와 더럼시(市)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듀크대와는 비공개 합의에 이르렀고, 더럼시는 노스캐롤라이나 무고조사위원회에 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민석 “윤지오 도우려던 의원들 난처한 입장…모두 제 탓”

2019.06.14

'윤지오와 함께 하는 의원 모임' 결성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최근 윤지오 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선한 의도로 윤지오 씨를 도우려 했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며 "모두 제 탓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윤지오 증인을 도운 것이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 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는 않다고 저는 믿는다"며 "저는 평소 공익제보자는 보호돼야 한다는 믿음이고 노승일 부장, 박창진 사무장, 박관천 경정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서로 도우며 지내고 있다. 혹시 모를 피해를 걱정해서 공익제보자들이 내미는 손을 외면하는 비겁한 정치인이 되긴 싫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