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공을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지 알겠지

여기에 군사기술은 언급도 안하지 할 수가 없겠지

미중 STA는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함께 체결된 첫 양자 협정으로,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명했다.

농업·에너지·환경·핵융합·지구·대기환경·해양과학·원격감지 기술 등 분야의 미중 연구자들에게 재정적·법적·정치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협정은 5년 단위로 갱신되며 양국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기반 역할을 했다.

美 "中과 협력, 美에 이익돼야"…전문가 "달라진 中 위상 고려한 것"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지난 8월 만료된 과학기술협정(STA)을 진통 끝에 5년 연장했으나, '핵심·신흥 기술'은 협력 대상에서 제외해 불씨를 남겼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지난 13일 "양국 정부 대표가 오늘 베이징에서 '양국 정부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며 올해 8월 27일을 기점으로 5년간 연장된다고 발표했다.

중국 발표는 비교적 간단했지만, 같은 날 뒤이어 나온 미국 입장에는 다소간의 단서가 달렸다.

미국 국무부는 STA 연장 소식을 알리며 "투명성과 데이터 상호주의에 관한 신설·강화된 조항들을 통해 미국 이익을 증진한다"고 밝혔다.

또 "개정된 협정은 STA 아래의 어떠한 대(對)중국 과학·기술 협력도 미국에 이익이 되고 미국의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도록 보장한다"며 "개정 협정은 기초 연구에만 적용되고, 핵심·신흥(critical and emerging) 기술들의 개발을 촉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5일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이 협정은 이전 협정보다 범위가 좁아졌다"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같은 국가 안보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핵심·신흥 기술들에 대한 연구는 제외했고, 과거 협정과 달리 중국과 미국 대학들 및 민간 기업들 사이의 협력에 관한 어떤 내용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미중 STA는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함께 체결된 첫 양자 협정으로,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명했다.

농업·에너지·환경·핵융합·지구·대기환경·해양과학·원격감지 기술 등 분야의 미중 연구자들에게 재정적·법적·정치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협정은 5년 단위로 갱신되며 양국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기반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 5년 연장된 뒤로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면서 미국에서 존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두 차례 6개월 임시 연장 끝에 지난 8월 27일로 효력이 정지됐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소속 과학·기술·국제 문제 전문가인 캐롤라인 와그너는 "양국이 모든 것을 지우고 무(無)에서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학·경제 강국으로 떠오른 중국의 새로운 위상을 볼 때 협력의 초점을 좁힌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협정이 처음 체결된 45년 전보다 더욱 대칭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했다.

새 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 중국이 연관된 과학·기술 협력 프로젝트에 안보 문제가 없는지 건건이 심사할 예정이다. 백악관이 이끄는 다른 미국 기관들도 협력 제안서를 검토한다.

네이처는 "핵심·신흥 기술들을 협력 테이블에서 치운 것을 제외하면 새로운 협정은 어떤 과학 영역이 공정한 게임인지에 대해선 더 한계선을 정하지 않는다"며 "미 국무부 당국자는 기상학·해양학·지질학 연구와 인플루엔자 및 대기질 데이터 수집은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관련 자료 등 데이터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미국 우려에 대응해 양국이 데이터 공유를 약속하는 문구와 분쟁 해결 메커니즘 등도 새 협정에 담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존 STA에 관한 우려 중 다수는 중국의 국력 상승을 고려한 미국에서 나온 것이었다"며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었다"는 중국과학원 과학·기술 정책 연구자 돤이빙의 언급을 소개했다.

다만 STA 연장이 '트럼프 2기' 출범 직전까지 늦춰지면서 새 협정이 미국에 의해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네이처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집권기에 미국이 STA를 연장한 바 있는 만큼 연구자들은 미국 새 정부에서 합의를 뒤집을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면서도 아직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