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계엄령 개정법안 둘러싸고 정쟁 격화

[일반] 대만, 계엄령 개정법안 둘러싸고 정쟁 격화

러갤러(175.120) 2024.12.14 12:44:57

조회 128 추천 0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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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집권 여당 민진당 공식 계정

대한민국 국회를 친북 세력이 장악한 상황에서 윤석렬 대통령이 자유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급박한 상황에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대만 의회도 제1야당인 국민당과 제2야당인 민중당이 각종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헌법을 어기며 의회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어 나라를 갉아먹고 있는데, 이에 맞서기 위하여 한국처럼 계엄령 발동이 필요하다

대만의 현행법에 의하면 총통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한달 이내에 의회 비준을 받으면 된다. 즉, 한달동안의 계엄 기간에 반대파 의원들을 모조리 때려잡으면 의회 권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제1야당 국민당은 현행 계엄법이 대만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며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빠른 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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