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시도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침투해 서버를 촬영해 간 탓에 애꿎은 국민 혈세가 낭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는 오늘(13일) KBS에 "계엄군이 촬영한 서버 사진에 제조사와 모델명 등이 명시됐는데 모델명이 유출될 경우 보안 취약성이 발생할 예정"이라며 "서버 교체 작업 등을 검토하고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일단 서버 배치를 변경하는 견적서를 받았다"며 "이것만 약 20억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서버 교체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추가적으로 투입될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물적 피해가 집계된 것은 국회가 창문 등 집기 파손을 모아 6600만 원 상당이라고 발표한 게 전부입니다.

선관위 서버 교체 등 계엄 사태로 인한 추가 피해까지 더하면 이런 물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복사하고 유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처장은 선관위 서버 복사 및 확보에 강력히 반대했고, 자신도 법원이 위법수집 증거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침탈로 인한 손실은 국회 침탈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거의 30배에 이르는 금액"이라며 "아울러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지위로 크게 손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