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프랑스 ‘정부 붕괴’ 위기… 야당, 불신임안 발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41) 2024.12.04 05:55:58
조회 92 추천 0 댓글 0


내년 예산안 처리 ‘의회 패싱’ 역풍
좌파·극우 정당 반발… 4∼5일 표결
내각 총사퇴 시 극심한 정국 혼란
유로화 환율 급락… 금융시장 출렁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2일(현지시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회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발동하자 야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반발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AF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르니에 총리는 이날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 재정 적자 감축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한다.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책임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바르니에 총리는 194억 유로(약 28조원) 증세, 413억 유로(61조원) 지출 감축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예산 적자 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한다. 이는 유럽연합(EU) 재정 규칙이 허용하는 적자 수준보다 두 배나 높다.

야당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은 이날 정부의 사회보장 축소와 의회 패싱에 반발하며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프랑스 헌법상 불신임안은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전체 의원 577명 가운데 현재 2석이 공석이어서 가결 정족수는 288명이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불신임안 투표는 이르면 4일 오후, 늦어도 5일 진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월 조기 총선 패배에 이어 역대 최단기간 내각 총사퇴의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또 야당 동의가 필요한 후임 총리 인선도 어려워져 극심한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 붕괴 위기에 이날 파리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오르고 유로화 환율이 급락하는 등 유럽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유로존 핵심 경제 대국인 프랑스 정부 붕괴가 유럽 경제 전반의 침체를 이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산 부재와 정치적 불안정이 프랑스 부채 조달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822578 일반 선관위 지금 무슨소리냐 이거 ?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121.163) 12.05 197 4
822577 일반 미국은 간첩이 필요없음 이미 해저케이블, 스타링크로 [1] ㅇㅇ(1.243) 12.05 64 1
822576 일반 서울대가 친중간첩 산실이 된 이유 [4] 레오(106.102) 12.05 120 1
822575 일반 평소 여론 공작 알바들 우루루 몰려와 두려움에 떨며 ㅋㅋ [1] 러갤러(118.235) 12.05 45 2
822574 일반 미국정보국은 모든걸 알고 있음. 상황을 지켜볼분 ㅇㅇ(1.243) 12.05 159 1
822573 일반 근데 선관위 털었는데 안나오면 좆되는거 알텐데.. [2] 마사지형(175.127) 12.05 140 0
822572 일반 중국이 노르웨이 해저케이블 괜히 끊었겠냐 ㅋㅋ [4] ㅇㅇ(1.243) 12.05 184 0
822571 일반 계엄 여파로 트럼프 최측근 방한 취소 [1] 러갤러(122.38) 12.05 92 0
822570 일반 시발 뭐냐? 분위기 뒤집히는거..석열이형 한방 있엇던거냐? 마사지형(175.127) 12.05 78 3
822569 일반 틀튜브 부정선거 개수작때문에 151조 날라감 [1] 러갤러(118.235) 12.05 48 0
822568 일반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나경원 모두 친중간첩 [4] 레오(106.102) 12.05 72 0
822567 정보 큰거 떳다!! 계엄전 방첩사 IT 병력 투입!!! 00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86 4
822566 일반 야갤에서 난리날만 하네..석열이형 아직 한방 있네 [2] 마사지형(175.127) 12.05 76 0
822565 일반 법학교수회 "요건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반헌법적" [3] 러갤러(118.235) 12.05 61 2
822564 일반 야갤 뭐냐?국정원 대공수사기능이 왜 나와? 마사지형(175.127) 12.05 43 1
822563 일반 이란, 복장 규제 더 강화한 '순결과 히잡'법 채택 ㅇㅇ(220.81) 12.05 41 0
822562 일반 주요 우파 인사 40만명을 체포, 투옥해야 한다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28 0
822561 정보 체포명단(민주당 주장) 봐라 [1] 러갤러(180.66) 12.05 91 2
822560 일반 여기 찍갈이들 말하는 부정선거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2] 망상 러뽕(39.112) 12.05 86 2
822559 일반 두창이는 언론에서 대통령 호칭도 사라짐 ㅋㅋ [3] 러갤러(118.235) 12.05 88 0
822558 일반 선관위? 게임 끝났어 죽은자식 랄부 잡는다고 되것냐? [1] 마사지형(175.127) 12.05 82 0
822557 일반 로이터 계엄 실패 그의 지위가 불안정 러갤러(119.201) 12.05 35 0
822556 일반 러시아 하면 떠오르는게 왜 없어? 마사지형(175.127) 12.05 34 0
822555 일반 계엄군이 선관위로 밀고 들어간건 이거 보면 나와 러갤러(115.137) 12.05 92 0
822554 일반 러시아하면 떠오르는게 없어 시발 [1] ㅇㅇ(222.104) 12.05 71 2
822553 일반 이거 실제 일어날지 몰라.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92 0
822552 일반 민주당 일잘하네 [1] ㅇㅇ(106.101) 12.05 80 3
822551 일반 118.235는 통피라 한둘이 아님 ㅋㅋ 러갤러(118.235) 12.05 40 0
822549 일반 너희들은 오직 두명의 작가만 읽을지어다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33 0
822548 일반 병신새끼들이 부정선거 떡밥 붙들고 정신승리하노 ㅋㅋㅋ [5] 러갤러(115.137) 12.05 150 0
822547 일반 ㅋㅋㅋㅋ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27 0
822546 일반 두창이는 계엄령선포후 부정선거로 몰아서 국회무력화 시도하려했네ㅋㅋ 러갤러(118.235) 12.05 50 0
822545 일반 뜨앗 ㅋㅋ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16 0
822544 일반 백의의 전사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18 0
822543 일반 푸타 "비트코인보다 (못한) 미국 달러의 필요성에 의문 제기" [1] 러갤러8(118.235) 12.05 75 1
822542 일반 우옷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14 0
822541 일반 틀딱들 국짐이 당선안되는게 부정선거탓ㅋㅋㅋ [2] 러갤러(118.235) 12.05 32 0
822540 일반 오호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12 0
822539 일반 내가 러시아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할수 없는 이유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21 0
822538 일반 재앙이 충신인 두창이가 부정선거 조사한다고? ㅇㅇㅇ(218.238) 12.05 44 1
822537 일반 두창이는 재앙이때도 부정선거 조사했잖아 ㅇㅇㅇ(218.238) 12.05 28 1
822536 정보 오피셜 떴다!! 계엄령 부정선거 수사 목적!!! [7] 러갤러(180.66) 12.05 123 4
822535 일반 윤두창 계엄 사건은 철기문명의 실패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25 1
822534 일반 정치는 끝났다.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26 0
822533 일반 여기 갤 보니 윤석열이 계엄 때릴만 했네. [1] 러갤러(180.70) 12.05 70 1
822532 일반 미국이 윤석열보고 계엄령 하라고 지시한거 아님? [1] 뉴욕워싱턴불바다(1.241) 12.05 75 0
822531 일반 민주당 부정선거 좆망 ㅋㅋㅋㅋㅋ 러갤러(121.143) 12.05 79 1
822530 일반 러시아 또 다시 군사위성 발사했네 러갤러8(118.235) 12.05 77 5
822529 일반 총선 부정선거 증거 잡았다.... 러갤러(1.245) 12.05 68 0
822528 일반 아가리 싸물고 표준킹제임스성경 앱이나 깔아라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5 20 0
뉴스 서현진 “‘트렁크’ 속 인지, 상냥해서 끌렸죠” [인터뷰 ①] 디시트렌드 12.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