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프랑스 ‘정부 붕괴’ 위기… 야당, 불신임안 발의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41) 2024.12.04 05:55:58
조회 96 추천 0 댓글 0


내년 예산안 처리 ‘의회 패싱’ 역풍
좌파·극우 정당 반발… 4∼5일 표결
내각 총사퇴 시 극심한 정국 혼란
유로화 환율 급락… 금융시장 출렁



미셸 바르니에 프랑스 총리가 2일(현지시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의회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발동하자 야당이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고 반발하면서 프랑스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AF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르니에 총리는 이날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 재정 적자 감축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 재정 법안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을 때 국무회의 승인 법안을 총리의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통과시킬 수 있게 한다.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을 반대하는 야당을 향해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하는 책임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바르니에 총리는 194억 유로(약 28조원) 증세, 413억 유로(61조원) 지출 감축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프랑스의 예산 적자 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에 달한다. 이는 유럽연합(EU) 재정 규칙이 허용하는 적자 수준보다 두 배나 높다.

야당인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은 이날 정부의 사회보장 축소와 의회 패싱에 반발하며 정부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프랑스 헌법상 불신임안은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전체 의원 577명 가운데 현재 2석이 공석이어서 가결 정족수는 288명이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은 즉각 총사퇴해야 한다. 불신임안 투표는 이르면 4일 오후, 늦어도 5일 진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월 조기 총선 패배에 이어 역대 최단기간 내각 총사퇴의 오명을 쓸 위기에 처했다. 또 야당 동의가 필요한 후임 총리 인선도 어려워져 극심한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 붕괴 위기에 이날 파리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오르고 유로화 환율이 급락하는 등 유럽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유로존 핵심 경제 대국인 프랑스 정부 붕괴가 유럽 경제 전반의 침체를 이끌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앙투안 아르망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예산 부재와 정치적 불안정이 프랑스 부채 조달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53 설문 오픈 마인드로 이성을 만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2 - -
822687 일반 북, 내달 최고인민회의 열어 개헌 논의…통일·영토조항 주목 [2] ㅇㅇ(118.41) 12.06 55 1
822686 일반 브릭스도 별 소식 없노 ㅇㅇㅇ(211.235) 12.06 66 1
822685 일반 MBC는 방송의 탈을 뒤집어 쓴 테러단체다 [1] 러갤러(175.120) 12.06 52 2
822684 일반 윤석열 이재명 동시에 죽여야 함 [1] ㅇㅇ(121.88) 12.06 47 0
822681 일반 미국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중국 [1] ㅇㅇㅇ(218.238) 12.06 106 2
822680 일반 러시아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약하게 대응함 [2] ㅇㅇㅇ(218.238) 12.06 91 2
822679 일반 여긴 미국 대사관 없다. 냠냠꾼(77.111) 12.06 64 4
822678 일반 시리아에 이란군대 파견 [2] ㅇㅇㅇ(218.238) 12.06 105 2
822677 일반 윤괴뢰 헌법 66조 위반 해서 탄핵 소추 까지 당할 것 같은데? [2] 냠냠꾼(77.111) 12.06 99 3
822676 일반 한국인을 개돼지라 부르는 놈은 러갤러(121.187) 12.06 43 2
822675 일반 지금 생각해보니 존나 웃기네 ㅋ 레오(106.102) 12.06 62 1
822674 일반 [속보] 美캘리포니아서 규모 7.5 지진…쓰나미 경보 ㅇㅇ(220.81) 12.06 83 1
822673 일반 국회보다 선관위에 계엄군 더 투입됐었네 ㅋㅋ [1] 레오(106.102) 12.06 85 0
822672 일반 러, 계엄사태에 "한국은 예측불가…한반도 불안정 원인" ㅇㅇ(220.81) 12.06 68 0
822671 일반 윤폭동 근황.jpg 냠냠꾼(77.111) 12.06 72 0
822670 일반 로이터 "美국방장관, 韓방문 전격 취소..향후 계획도 없어" [1] ㅇㅇ(220.81) 12.06 86 1
822669 일반 로이터 미국방 이새끼 안오네 러갤러(180.66) 12.06 38 0
822668 일반 미국대사관이 있는 나라의 특징임 ㅇㅇ(211.234) 12.06 56 0
822667 일반 친중친북 빨갱이들 아직 눈치못챈듯? 레오(106.102) 12.06 59 1
822666 일반 탄핵만 하고 끝임? 영국에선 참수도끼로 왕 모가지를 댕겅 [1] 냠냠꾼(77.111) 12.06 51 0
822665 일반 [속보] 美 "한미동맹, 특정 대통령·정부 초월하는 것" [1] ㅇㅇ(220.81) 12.06 94 2
822664 일반 부정선거 수사하는거 말그대로 쇼임 [3] 러갤러(121.67) 12.06 89 2
822663 일반 윤석열 4.15 부정선거 계속 파보니 소름돋노 ㄷㄷ [1] 레오(106.102) 12.06 124 6
822662 일반 [속보] 미 "탄핵 절차 한국 헌법 따라 다뤄질 걸로 예상…법치 지지" ㅇㅇ(220.81) 12.06 69 0
822661 일반 윤석열 4.15 부정선거 입장 ㄷㄷ 레오(106.102) 12.06 72 2
822660 일반 키르키스탄 대통령에 이어 또 하나 찾아냈다 [1] 레오(106.102) 12.06 105 5
822659 일반 천조국 반응 러갤러(59.4) 12.06 47 1
822658 일반 20개국 페미니스트들 “윤석열 민주주의 파괴 폭거 규탄” [2] ㅇㅇ(220.81) 12.06 51 0
822657 일반 문재앙 백신 강제접종이 진짜 공포아니였냐 ㅇㅇ(118.235) 12.06 37 0
822656 일반 난 촛불이 무섭다 러갤러(211.235) 12.06 21 0
822655 일반 여기서도 부정선거인가 [1] ㅇㅇ(118.235) 12.06 59 0
822654 일반 英 Daily Mail 북한 여군 공개 ? ㅋㅋㅋ [5] 흰콩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112 4
822653 일반 씨발 좆랑스 좆 됬다 [1] 냠냠꾼(77.111) 12.06 108 4
822652 일반 트럼프가 러갤러(223.39) 12.06 33 0
822651 일반 지난해 영국 남아 이름 1위는 ‘무하마드’…이유보니 ㅇㅇ(220.81) 12.06 50 0
822650 일반 본인 오늘 생일임 ㅇㅇ(142.67) 12.06 13 0
822649 일반 추람푸가 반도체 베터리 공장 다 때려 잡았으면 [1] 할랄포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46 0
822648 일반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계엄령 소름돋네... [2] 레오(106.102) 12.06 162 7
822647 일반 트럼프도 윤석열 싫대 [2] 러갤러(223.39) 12.06 87 0
822646 일반 다음번에 계엄령하면 윤통이 부를 1순위 특별전력 러갤러(59.4) 12.06 61 0
822645 일반 이거 나는 미국이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몰랐던 거 맞는 듯 [8] 핸리포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176 0
822644 일반 문재인 탈원전 심플하게 정리해드림 [5] 레오(211.36) 12.06 81 2
822643 일반 이건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되겠군. ㅋ 러갤러(115.137) 12.06 137 1
822641 일반 근데 니들 앞으로 상황 어떻게 보냐?? [2] 러갤러(211.219) 12.06 91 0
822640 일반 국정원에 진짜 간첩들 많네 [1] 레오(106.102) 12.06 89 1
822639 일반 너네들 몇명 진짜 답답하다 [3] 러갤러(180.66) 12.06 89 1
822638 일반 두창이의 유일한 업적은 대한민국 온갖쓰레기들과 함께 러갤러(118.235) 12.06 55 0
822637 일반 시리아 군대가 붕괴되고 있는 이유 케말파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6 99 0
822635 일반 아사드 저리 될줄 알았음..트황이 폭격할려고 했엇음 [1] ㅇㅇ(175.127) 12.06 88 0
822634 일반 솔직히 707애들 꼴에 특수부대라고 러갤러(59.4) 12.06 82 2
뉴스 ‘신스틸러’ 감스트와 함께하는 2024 시즌 K리그 결산 리뷰쇼… 시즌 종료 아쉬움 달랠 종합선물세트 선사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