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도 피선거권 박탈당했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20909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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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로라도 법원 "트럼프, 대통령 자격 없다"
NYT "대선 기본 윤곽을 대법원에 맡긴 폭발적 판결"
트럼프 '법률 리스크' 커질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국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해당 판결이 미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있었던 '미 의사당 난입 사건'에 개입한 만큼 콜로라도주 대선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해 폭력과 불법적인 행동을 선동하고 여러 주에서 공화당 관리들에게 선거 결과를 뒤집도록 압력을 가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9065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미국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시각 17일 메인주 법원이 메인주 정부의 트럼프 자격박탈에 대해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원은 메인주 선거관리 책임자인 셰나 벨로스 주(州) 국무장관에게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30일 이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에 대한 기존 결정을 수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유지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 박탈 결정의 효력을 중단하되, 향후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맞춰 기존 결정을 변경하거나 유지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3월 5일로 예정된 메인주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대법원의 구두변론은 다음 달 8일로 잡힌 상태입니다.

앞서 벨로스 장관은 지난달 28일 수정헌법 14조 3항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메인주에서 박탈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에는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것은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주가 두 번째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KVQvGnEEUA

트럼프, 콜로라도 이어 메인주도 대선 경선 자격 박탈 / YTN

트럼프 측 즉각 반발…항소할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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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34개 혐의 유죄

트럼프 ‘성관계 입막음’ 34개 혐의 모두 유죄…7월 형량 선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형사재판에서 34개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이 나왔다. 결백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11월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처지가 됐다.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이 사건 배심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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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돈 관련 형사재판에서 34개 혐의 모두에 유죄 평결이 나왔다. 결백을 주장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이 11월 대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처지가 됐다.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이 사건 배심원단은 30일 12명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회계 부정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성관계 사실을 함구하는 대가로 13만달러(약 1억7900만원)를 준 뒤 회사 장부에는 ‘법률 비용’으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4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증인으로 나온 그의 ‘집사’ 변호사 출신 마이클 코언이 돈 지급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상의했고, 이는 대선에서 여성 유권자들이 돌아설 가능성을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게 유죄 판단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내용에 대해 “이번 평결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진짜 평결은 미국인들이 (대통령 선거일인) 11월5일에 내릴 것”이라고 반응했다. 그는 또 평결 직후 낸 성명에서 이번 재판은 “부패한 판사가 진행한 조작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지역(맨해튼)에서 5%, 6%의 지지밖에 못 얻고 있다”며, 자신의 지지율이 낮은 뉴욕에서 구성된 시민 배심원단이 정치적 이유로 유죄 판단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평결 결과를 접하고 법원을 나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찡그리고 상기된 표정이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그는 포르노 배우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으며, 가정 불화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또 이는 대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이재명보다 혐의가 훨신 더 많네. 심지어 트럼프도 부패한 판사 운운하면서 조작된 재판이라면서 사법부 부정했고 

그리고 트럼프도 피선거권박탈이었음. 이재명은 아직 피선거권박탈까지 가지도 않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