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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
- 관련게시물 : 미국 사실상 탄핵안 반대.https://m.naeil.com/news/read/531672?ref=naver 미 국무부 “한국 대통령은 윤석열”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현재 누구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한미 정상간의 소통 계획에 대해 언급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12.3계엄사태와 탄핵정국 이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국민의 힘 대표가 8일 내놓은 질서있는 퇴진과 대통령 권한 위임에 대해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뉘앙스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현 상황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질문받자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난 4~5일 워m.naeil.com미국 국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사진)은 9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탄핵 표결 무산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소통 상대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라며 "한국 내 정치적 절차는 당연히 한국의 법률과 헌법 하에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다.그는 비상계엄 및 탄핵 표결, 표결 무산 등으로 혼란한 한국 상황에 관해 "정치적 이견이 법치주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 시련과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보길 원하고, 지난 며칠간 기쁘게 목도한 것은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러 대변인은 한국 내 정치적 혼돈 상황이 한미 간 외교 협의에 미칠 영향을 질문받자 "한미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지난 4∼5일 워싱턴에서 개최 예정이었다가 계엄 선포 이후 무기한 연기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에 대해 "일정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급 외교당국자간 협의와 관련, "이 행정부 하에서 한미일 3자 동맹(공조 내지 협력을 의미) 강화는 중요한 (외교적) 관여였고, 우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무부, 한국 야당과도 대화 중…“헌법·법률 따라 해결 기대”윤석열 대통령의 처벌과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평화적 해법을 다시 주장했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는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돼야 한다”며 “정치적 이견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며 “우리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지난주에 지켜본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며, 이는 수십 년에 걸쳐 어렵게 얻은 것”이라고 말했다.밀러 대변인은 또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소통의 선을 열어둘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쪽만 아니라 야당 등과도 대화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가 한국에서는 누구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라고 했고, ‘한-미 정상 간 소통 계획’에 대한 물음에는 “그것은 백악관의 일”이라고 답했다밀러 대변인은 워싱턴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TTX)이 이번 사태로 취소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일정 재조정에 대해 말할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9일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가 진행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행정부에서 3국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으며,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또 “한·미 동맹은 철통같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고, 계속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0768 미 국무부, 한국 야당과도 대화 중…“헌법·법률 따라 해결 기대”윤석열 대통령의 처벌과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른 평화적 해법을 다시 주장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한국 상황에 대해 “법적 절차n.news.naver.com미국에서 탄핵 시키라잖아 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고려대 탄핵반대 대자보.. gpt 표절률 떴냐?
- 관련게시물 : 고려대 근황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고려대대자보 표절뜨는 이유저 변호사글하고 비슷하다는 소리나오네- 고려대 계엄찬성 대자보 고대미갤 파딱이었네?오우...- 긁히네곧 간다.- 인스타엔이것도같이적었는데FAQQ1.계엄이 그럼 합헌이란거냐A.위헌여부를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다는 뜻이다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의도"와 "절차"다."국회 해제 요청에 따랐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다" 해도, 이는 계엄 자체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님은 인정한다.형식적 절차를 따랐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 내용이 위헌적이라면 이는 여전히 내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시 말해서 "군대가 비무장"이었다는 것은 본질적 쟁점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딱히 중요하게 안다뤘고하지만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다."의회 점거 명령"이 실제 있었는지, "체포 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이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며,현재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 '군인들이 비무장' 이었고, '그 수가 적었'고 '192명이 국회에 들어가 표결을 했다'는 것이다.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이런 복잡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더구나 이 사안은 단순히 개별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헌정질서 전반에 관한 것이기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오히려 이 사안이 얼마나 복잡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이런 상황에서 섣부른 탄핵 추진은 또 다른 헌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은 덤이다.Q2. 국회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쓴건데 왜 입법독재죠?A. 보장된 권한이니 문제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계엄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Q3. 민주당 잘못한거랑 현 사태가 연관성이 적어보이는데A. 국회가 먼저 헌법에 규정된 권한 총동원해서 행정부 활동을 방해했다. 그러니 행정부도 똑같이 권한 전부 끌어써서 방어할 수 있는거아니냐. 180석의 뜻이라고 한다면 머릿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냐고 역으로 묻겠다.Q4. 계엄이 아니라 계엄을 할 수 밖에 없던 이유를 봐달라는건 심히 동덕여대스럽지 않은지A. 동덕여대는 그 이유를 봤더니 회의장에서 한번 툭 던진 한마디였던거고 이건 이유를 봤더니 노골적인 정부방해가 있던거였다는 차이가 있습니다.Q5. 3줄요약좀A.1. 권력 견제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의회의 독주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일방적 무력화시도는 또 다른 독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2년 7개월동안 보았다2.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졸속 탄핵'은 민주주의를 해칠 뿐이다. 성급한 결론이 또 다른 불법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3. 계엄이란 단어에 매몰되기보다는 보다 긴 호흡으로 우리 사회의 본질적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그외 반박환영이건왜안가져갔냐- 고려대 대자보 집단린치 ㅋㅋ주류의견하고 다르니까 쪽팔리다고~~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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