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재명 위증교사는 어차피 항소 가면 유죄임

[일반] 찢재명 위증교사는 어차피 항소 가면 유죄임

ㅇㅇ(194.195) 2024.11.26 03:09:52

조회 188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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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 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혐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해 마치 김병량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5/2024112500292.html

"벌금 김진성, 위증 동기 전혀 없는데" … 與, 이재명 무죄에 "모순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에 국민의힘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며

www.newdaily.co.kr

김진성 위증 유죄 판결의 요지가 애초에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거였음.

찢재명의 요청이 아니라면 김진성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위증을 하는게 불가능하지.

뭐 이거 아니라도 어차피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피선거권 박탈이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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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_공범유죄.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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