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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찢재명 위증교사는 어차피 항소 가면 유죄임

ㅇㅇ(194.195) 2024.11.26 03:09:52
조회 193 추천 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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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양형의 이유로 "'김병량과 KBS 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 달라는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인 위 혐의의 주체, 내용 및 그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관해 마치 김병량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을 했다"고 밝혔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1/25/2024112500292.html

 



김진성 위증 유죄 판결의 요지가 애초에 이재명의 요청을 받고 위증을 했다는 거였음.


찢재명의 요청이 아니라면 김진성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위증을 하는게 불가능하지.


뭐 이거 아니라도 어차피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피선거권 박탈이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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