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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트럼프, 트랜스젠더 미군 1만5000명 퇴출..

시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25 17:37:22
조회 104 추천 3 댓글 0

“트럼프, 취임 첫날 트랜스젠더 미군 1만5000명 퇴출 계획”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1125/130493972/1

[...]

이는 군대 내 ‘정치적 올바름(PC·Political Correctness)’ 강조가 지나치다고 비판해 온 피트 헤그세스를 차기 국방장관으로 지명한 것과도 연결된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트랜스젠더 군인을 겨냥해 “군 기강과 준비 태세를 약화하는 요소”라고 비난하며, 소수에 불과한 이들의 문제에 집중하는 국방 정책을 “트랜스젠더 광기(trans lunacy)”라고도 표현했다. DEI 기조에 반발하며 “약하고 여성화된 군 지도부”를 퇴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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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잘하는 짓이라고 박수칠 인간들이 억수로 많을 것이다. 어떤 트랜스젠더가 군인의 직무에 부적합할 수는 있어도 트랜스젠더임 자체를 군 기강과 준비 태세를 약화하는 요소라고 비난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혐오만을 가리킬 뿐이다. 여성이 남성만큼 전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군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트랜스젠더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에 필요한 국방 개혁은 트랜스젠더 군인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수조달 제도에서 '회전문'을 포함해 방산업체의 폭리를 보장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 그리 하면 비싸고 쓸모 적고 문제 많은 첨단 무기 조달 우선시가 사라질 것이다 - 군인들, 정확히는 실제로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자질을 향상키는 것이다. 물론 이 자질은 그 병사들이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최적의 병역자원인 17세에서 24세까지인 미국 Z세대 중 건강 상태와 업무 이해력, 법적 요건 등에서 군 복무에 문제가 없는 자원은 세대 전체의 23%에 불과한데다 이들의 군지원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기까지 해서 신병 충원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를 범죄 전과, 신체 결격, 고등학교 중퇴, 연령제한 등의 요건을 심사를 거쳐 경감 또는 면제해 입대시키는 방안으로 대응한 결과 병사들 일부의 자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
병사들 일부의 자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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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불란하게 협동적인 분업과 상명하복만이 아니라 전우애까지 요구되는 군이라는 조직의 성격상, 이 부적격한 일부는 그 일부가 속한 어떤 하위 부대에 대해서도 막대한 전투력 저하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결국 미국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이다. 즉 병사가 될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고 병사가 되는 것을 그럴듯한 선택지로 여기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미국 정치경제가 하나의 전체로서의 미국의 이익을 유지하고 신장하는 방향과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왔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 문제는 미국 제조업의 공동화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경제를 뜯어고쳐야만 해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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