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을 하려면 확실한 법률위반 사유가 있어야 함

[일반] 탄핵을 하려면 확실한 법률위반 사유가 있어야 함

러갤러(115.137) 2024.11.24 17:52:47

조회 153 추천 0 댓글 13

국가정사를 웬 사이비 도사놈과 창녀에 의지해서 결정했다는거

정도로는 탄핵사유가 안됨.

병신같은 스토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는 대통령 자유거든. ㅋ

그나마 총선에서 150석을 국민들이 안줘서 법률은 지맘대로 손을 못대서

그나마 다행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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