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대구시에서 돈받아 가톨릭이 운영

밝혀진것만 3년도 안되서 129명 사망 확인

부산형제복지원 부랑자들 관리한다면서 아무 길가는 아이 잡아다가 강제수용하고 노동시키고 그냥 옷차림 가난하게 보인다고 잡아감

한국판 아유슈비츠로 유명

3100여명 넘는 인원중 미성년자만 900여명. 자체정신병동까지 만들어서 말 안들으면 가둠

불법감금, 폭행, 성폭행, 강제노역, 살해, 암매장, 시신소각, 횡령

한 검사가 우연히 알아내서 충격받고 조사하니까 대통령이 원장을 옹호하고 위에서 압박함

원장 2년 6개월 징역으로 끝남

남한은 아동수출에 미쳐서 잠깐 길 잃은 부모있는 애들까지 잡아가서 수출함

"전두환 정권, '아동 수출'로 한해 200억 벌었다"

2017.09.12.

1970년대, '미아'를 '고아'로 둔갑시켜 해외로 보내다

1978년 2월 경북 경산에 사는 정시학 씨 부부는 장녀 미화(당시 9세) 양을 잃어버렸다. 평소 잘 따르던 이웃집 서모(25세) 씨가 데리고 나간 뒤 미화 양은 이튿날 아침까지도 귀가를 안 했다. 정 씨 부부는 관할 죽도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했다. 정 씨는 미화 양이 8세 때 찍은 사진 100장을 복사해 사진 수배를 경찰에 의뢰했으나 경찰은 관내에 사진을 뿌렸을 뿐 수사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이어 정 씨가 유괴범으로 추정되는 서 씨의 몽타주를 그려 전국에 수배하자고 요구하자, 포항 경찰서의 한 형사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떠드냐"며 오히려 정 씨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아버지 정 씨는 사비를 털어가며 미화 양의 행방을 좇던 중 서 씨가 대구교도소에서 아동 유괴 혐의로 복역 중이라는 말을 듣고 형사들과 함께 그를 두 번 면회했다. 이들은 서 씨에게서 미화 양을 부산 남포동에서 떼놓았다는 자백을 받고 부산을 찾아 남포동 파출소에서 미화 양을 부산시 여성회관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시 여성회관은 부산시 사회과로 보냈고, 부산시는 미화 양을 임시보호소에 수용했다. 결국 정 씨는 미화 양이 유괴된 지 1년 10일 만인 1979년 2월18일 입양기관인 동방아동복지회(현 동방사회복지회)를 통해 미국인 양부모에게 입양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기막힌 사실은 동방아동복지회엔 미화 양이 진술한 부모, 형제 등 가족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집 주소와 가축을 기른다는 것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었다는 것이다. 동방사회복지회는 미화 양의 진술로 충분히 부모를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입양을 보냈다. 이 모든 사실이 정 씨의 끈질긴 추적으로 드러났고, 정 씨가 항의하자 동방아동복지회 직원은 "내 돈 들여 부모 찾아줄 의무가 없으니 고발할테면 하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위 사연은 1979년 5월 16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유괴된 딸 추적 1년 3개월...어른 무성의로 이미 미국 입양")를 요악한 것이다.

유사한 사연이 1975년 10월 5일 <조선일보>에도 보도됐다. "외아들을 돌려주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1974년 6월 1일 아버지의 일터에 갔다가 숙소를 나가 실종된 만 4세 김탁운 어린이는 당일 해당 지역 파출소를 거쳐, 경찰서로 바로 옮겨졌으며, 해외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대구분실에 보호됐다가 같은 해 11월 5일 '백정희'라는 이름으로 스웨덴으로 입양됐다.

위의 기사들은 1970-80년대 길을 잃은 '미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해외입양을 가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경찰은 길을 잃은 아이의 집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고아원이나 입양기관의 보호시설로 아이를 보냈고, 여기서 아이는 멀쩡히 부모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아'로 둔갑해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 입양되기까지 걸린 시간도 불과 5-6개월 밖에 걸리지 않았다. 앞서 기사에서도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는 2012년까지 기아 발견에 의한 단독 호적(고아호적) 발급 숫자와 해외입양 아동의 숫자는 놀랍게도 일치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바로 보기: [단독]외교부의 거짓말, 美 "일부 한국입양아 자동시민권 못받아")

북한의 비난 "가난한 남한의 유일한 수출품은 아기"

박정희 정권에서 1961년 만든 고아입양특례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외입양은 1970-80년대 폭증했다. 1950년대 전쟁고아를 구제하기 위해 임시적 조치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해외입양은 '제도화'되면서 한국이 사회경제적 발전이 진행된 후에도 지속됐다. 한국은 국가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해외로 보내면서 이들 아동을 자체적으로 보살피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 (Sarri, Baik & Bombyk, "한국과 미국의 국제입양에 있어서의 목적 변이와 의존성", 1998)

특히 한국 출신 입양인의 2/3이상이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점에서 해외입양은 또 미국의 또 하나의 '원조'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후반 사이에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의 20-30%가 한국 아동이었다. (Kane S., "인식론적 관점에서 본 국제입양에서의 아동의 이동", 1993) 오늘날 한국계 미국인들 중 한인 입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달한다.(하지만 입양인들은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에 쉽게 편입되지 못한다. 한국 출신 아동은 한국 입양기관과 협력하는 미국 내 입양기관을 통해 미네소타, 뉴욕, 미시건 등 7개 주에 주로 입양된다. 이들 지역은 재미 교포 비중이 높지 않다. 또 입양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백인 중산층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국 언어, 문화, 정서 등을 습득하지 못한다.)

박정희 정권은 1970년대 초반 북한의 해외입양에 대한 비난으로 한때 해외입양 중단을 정책 목표로 삼기도 했다. 당시 북한은 '남한이 경제적 이윤을 얻기 위해서 아기를 서양인에게 팔아넘기고 있고, 가난한 남한이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은 아이들 뿐'이라며 맹렬히 비난했다.

(이삼돌, <해외입양과 한국의 민족주의>, 2008) 북한도 한국전쟁 이후 고아를 소련과 동유럽국가 위탁양육이나 기관보호를 위해서 보냈는데, 이때 교사들이 아동과 동반하였고 나중에 이들은 북한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북한의 비난에 박정희 정권은 1976년 입양특례법을 만들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 했다. 박정희 정권은 국내입양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입양기관들에 국내입양 숫자에 비례해 해외입양 숫자를 배당하는 할당제를 도입했다. 또 매년 국내입양을 10%씩 늘려 1985년에는 해외입양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해외입양 할당제가 도입 2년 만에 흐지부지 되는 등 박정희 정권의 '해외입양 중단' 계획은 선언에 그쳤다. 북한의 비난에 맞서려는 정치적 요구보다 당장의 경제개발을 위해 복지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제적 요구가 더 컸다. 고아원 등 아동 보호시설에 보내오던 해외 원조도 1970년대 이후 줄어들었다. 박정희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아동 보호시설을 늘리거나 한부모 가정 등 취약 가정을 지원하는 방안 대신 해외입양을 선택한 셈이다.

특히 해외입양은 입양부모로부터 적지 않은 수수료까지 챙기는 '이중의 경제적 혜택'을 가져오는 사업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1967년 고아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해외입양 업무는 정부에서 허가받은 기관에서만 하도록 명시하였고, 관련 비용은 양부모에게 청구하도록 했다. 이에 발맞춰 1964년 대한사회복지회, 1971년 동방아동복지회(1972년부터 입양사업 시작)가 설립됐고 입양기관을 통한 해외입양은 일종의 아동복지 시스템으로 자리매김을 시작했다. 1960년대 한 아동당 입양기관에서 양부모에게 130달러 정도를 받았다고 한다. 1965년 한국의 1인당 GDP가 106달러에 불과했다.

전두환 정권 "입양은 이민 활성화이자 민간 외교"

박정희 정권에서 제도화된 해외입양은 전두환 정권 하에서 급증했다. 북한 등 외부의 시선을 의식했던 박정희 정권과 달리 전두환 정권은 해외입양을 '이민확대 및 민간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크게 늘렸다.(Sarri, Baik & Bombyk, 1998) 그 결과 1980년대 한국아동의 해외입양은 최고조에 달하여 10년 기간 동안 무려 6만5511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보건복지부 통계) 특히 한해에 8000명이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1985년(8837명)과 1986년(8680명)을 포함해, 1984년부터 1988년까지 5년 동안은 한해 태어난 총 출생아 중 1%가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됐다.

이 시기에도 미국으로 입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은 이어졌다. 1976-1981년에는 한국 입양인이 미국 전체 해외입양의 50%를 차지했고, 1986년 미국에 입양된 한국 출신 입양인은 6188명으로 미국 전체 해외입양의 59%에 달했다. 1980년대 후반 주한 미 대사관에서 한국 아동의 미국 입양을 위한 비자발급을 담당했던 미 INS 이민비자 담당 영사인 로버트 애크만 씨는 한국에서 입양이 '비즈니스'가 되어버렸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했다. 그는 1988년 미국의 <프로그레시브>와 인터뷰에서 "한달에 500명의 아기는 단지 인도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이다. 인도주의가 멈추고 사업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 언론 "1980년대 한국 아동 1명당 5000달러, 한해 아동수출로 2000만 달러 벌어"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 <프로그레시브>는 1988년 1월 커버스토리로 한국의 해외입양에 대해 다뤘다. "아기 매매-한국이 아기를 만들고 미국이 이들을 산다"는 제목의 기사는 한 달에 수백명이 해외로 입양되는 한국의 실태에 대해 상세히 다뤘다.

이 기사는 입양기관들은 입양부모로부터 아동 1명 당 5000달러를 받고 있으며, 한국이 해외입양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1500만-2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아동 1명의 총 입양 비용이 5000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8837명의 아동이 해외입양된 1985년 총 4418만 달러 가량의 돈이 입양을 매개로 한국에 유입됐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프로그레시브> 기사는 한국 정부가 사실상 '준 정부기관'인 입양기관에 입양업무를 떠맡기면서 정책적 이득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해외입양은 정부에 많은 목적을 제공한다. 우선, 그들은 연간 약 1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정도의 돈을 가져다 준다. 둘째, 정부는 (그들에겐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을 돌보는 비용을 덜어준다. 셋째로, 한국 정부의 강박 관념인 인구 통제에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해외입양은 고아들과 버려진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어려운 사회적 문제도 해결한다."

같은 해 <뉴욕타임스>에도 한국의 해외입양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아시아의 신흥공업국으로 88올림픽 주최국임을 자랑하는 한국이 정부의 은밀한 지원 아래 매년 6000명 가량의 어린이를 미국 가정에 입양시키고 있으며, 미국 가정에 입양되는 외국 어린이의 59%가 한국 출신이다."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 등 '충격' 2년8개월간 '129명 숨져'

2016.10.10

전국 최우수 복지시설 하지만 '129명 숨져'

시민단체 "인권유린과 비리, 운영재단 책임져야"

전국 최고의 복지시설로 불리던 대구시립희망원이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시립희망원은 과다사망과 강제노동 및 착취, 성폭행 및 폭행, 부정선거, 문서파쇄, 생계비(부식비) 횡령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아 국정감사 등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루기까지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방송과 언론을 통해 접한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누리꾼들은 대구시립희망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글을 남기며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장애인 단체 등은 10일 대구시 중구 계산성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은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규탄했다.

◇전국 최우수 시회복지 시설?

대구시립희망원은 1958년 설립 이후 산하시설인 희망원(노숙인재활시설), 라파엘의집(노숙인요양시설), 성요한의집(정신요양시설), 글라라의집(장애인거주시설) 등 총 4개 시설에 1200여명이 거주하고 155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이다.

대구시립희망원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6회에 걸쳐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또 2005년 4개 분야에서 A등급, 5개 영역에서 94.65점을 받아 전국 노숙인복지시설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06년에는 전국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최우수 사회복지시설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대구시립희망원은 1980년 재단법인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운영권을 위탁했다. 대구시는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다.

대구시는 매년 90여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년8개월 동안 대구시립희망원 내에서는 120여명이 넘는 거주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강제노동, 폭행, 갈취, 납품비리 등의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2013년 '쪽지 사건'에 의해 비리 밝혀져

대구시립희망원의 폭행과 횡령 등에 대한 의혹은 2013년 일명 '쪽지사건'이라 불리는 익명의 내부고발자에 의해 드러났다.

대구시립희망원의 한 직원이 희망원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인터넷 메신저로 직원들에게, 우편을 통해 언론기관과 각종 기관, 시민단체 등에 일제히 전달했다.

직원이 보낸 쪽지에는 희망원안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 인격 모욕, 폭행, 갈취, 물품 허위 청구에 따른 횡령사실 등이 적혀 있었다.

2013년부터 돌기 시작한 ‘쪽지’는 올해 1월까지 계속 전파됐다. 이곳의 온갖 비리가 적힌 투서는 대구시와 시민단체 등에 뿌려졌다.

이에 대구시는 특별점검을 벌이고 희망원도 달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4월25일 성명을 통해 "경찰이 3개월 가까이 미적거리고 있다. 폭행을 당한 장애인 당사자와 이를 목격한 다른 장애인조차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미온적인 경찰 수사를 지적했다.

경찰은 시민단체의 성명 발표 후 지난 4월2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직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다른 피의자 임씨는 지난 5월16일 검찰에 넘겨졌다.

◇인권위 2차례 조사, 2년8개월간 129명 숨져

전국 최고의 복지시설로 불리던 대구시립희망원은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 조사를 받았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8~9일, 23~24일 두 차례에 걸쳐 폭행 및 강제노동, 횡령, 사망 등의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특히 희망원에서는 2014년부터 2년8개월간 거주 인원의 약 10.6%인 129명이 숨졌다.

이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최대의 인권유린 사건으로 12년간 513명이 숨진 형제복지원과 견줘도 적지 않은 수치다.

사망자들의 기록은 떡 등을 먹고 사망하는 기도폐쇄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 대구시립희망원은 식자재 업체와 짜고 수억원대의 급식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구시립희망원은 식료품거래내역보다 적은 양을 받거나 허위로 장부를 기록해 차액을 남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금액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2억1000여만원이다.

국민의당이 실시한 진상조사에서는 '밥이 너무 적어 배가 고프다. 썩은 과일이 나왔다'는 등의 거주인들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다.

대구시립희망원 노조는 지난 8월 23일과 26일자 시설 소식지에 희망원의 급식비 횡령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장부와 노조 측의 주장을 실었다.

이 소식지에 실린 2장의 사진은 조리사들이 보관하고 있던 물품 납품 검수증이며 검수증에는 소불고기를 구매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노조는 "소불고기 구매일로부터 2주일치 식단에는 소불고기 메뉴는 없었고 입고 자체가 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은 수년 간 지속돼 왔고 희망원이 수량을 부풀리거나 저품질의 물품을 납품 받으며 고품질의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민단체 "인권유린과 비리, 운영재단 책임져야"

대구시립희망원인권유린및비리척결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대구시 중구 계산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짓밟은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는 일차적으로 운영재단(천주교대교구교구)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비대위는 🔼시설 수용인의 과다사망 🔼강제노동 및 착취 🔼(성)폭행 🔼문서파기 🔼생계비(부식비) 횡령 등을 나열하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승엽 희망원대책위공동대표는 "가톨릭대구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희망원에서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다"며 "짧은 세월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인권침해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쩌면 천주교 대구대교구는 가톨릭 신뢰의 그늘 속에서 자신들이 챙겨서는 안 될 그런 이익만 챙기고 살아왔을지 모른다"며 "이런 일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오만함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질타했다.

또 권택흥 희망원대책위공동대표는 "우리는 아직도 가톨릭에 대한 희망의 끈을 버리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의 감사가 시작되는 오늘, 인권위의 조사가 진행되는 지금, 조사를 보고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대구대교구에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는 '권익위의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표명 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는 시민이 용서를 할지 모르겠다"며 "대구대교구는 성직자로서 지금 이 순간 시민들에게, (희망원에서 숨진) 129명의 생활인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아동들의 교육, 의료, 복지현장을 가다 ①

2015.06.01

<연재> 최재영 목사의 남북사회통합운동 방북기(25)

북한 아동들이 학대받는다고 거짓으로 증언해야 하나?

필자는 지난 2012-2014년 10월까지 3년여에 걸쳐 틈나는 대로 북한의 유아들과 고아들의 교육·의료·복지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평양시내의 육아원, 애육원, 평양산원, 옥류아동전문병원외 관계기관들을 1차적으로 모두 참관했다. 그리고 미국에 돌아온 후, 2014년 11월 19일 저녁, 미국 남가주의 대표적인 한인 기독교방송인 미주복음방송(G.B.C)에 초청을 받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다.

나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도착해서야 그날 갑작스레 방송국측이 나를 초청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남녀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이날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북한의 아동학대 현실을 청취자들에게 적나라하게 들려 달라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날은 필자 외에도 아동전문가가 출연했는데 그는 미국의 아동학대 실태를 들려줄 미국 햇빛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청소년 전문가였다. 나는 본의 아니게 존재하지도 않는 북한의 아동학대 실태에 대해 갑자기 증언하게 될 처지가 되고 말았다.

1시간 동안 진행된 생방송은 사전에 배부된 대본(Cue Sheet)에 적혀 있는 질문대로 내가 자세하게 답변하는 형식이었다. 방송이 시작되자 나는 북한의 평양과 지방에 방문해서 직접 보고 겪은 대로 북한의 아동복지 실태들에 대해 가감 없이 증언했다. 그러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자 아나운서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못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중간에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아나운서는 나에게 다가와 큰일 난 표정으로 의아해하며 다그치듯 반문했다.

“최 목사님! 왜 북한아동들의 비참한 현실을 말해 주지 않고 자꾸 긍정적으로만 말씀하세요?”

다행스럽게도 어찌된 영문인지 여자 아나운서는 나의 방송내용을 매우 좋아하며 맞장구를 쳐주며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북한에 대한 생각이 아나운서들끼리도 의견이 달랐던 것이다. 음악이 나가는 사이에 나는 남자 아나운서에게 여유 있는 표정으로 차분하게 설명해주었다.

“아동학대가 없는데도 어떻게 있다고 거짓을 말합니까? 북한의 아동들이 무조건 굶주리고 헐벗으며 학대받고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북한을 적대적으로 간주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익숙한 우리들의 선입견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무조건, 북한 아동들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북한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롭지는 않지만 북한 정부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없어서 못 먹이고 못 입힐지언정 학대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아동들이 국가와 가정으로부터 학대당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오히려 한국과 미국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해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지 않나요? 적어도 북한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아동 학대 상황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날 나와 함께 출연한 미국의 아동전문가는 스튜디오에서 증언하기를 ‘미국 전역에는 하루에도 무려 2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생히 증언해주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나 역시 그 같은 통계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나는 2부 방송시간에 내 차례가 되자 이번에는 한국전쟁 당시 발생한 10만명의 고아들을 대상으로 남과 북이 어떻게 각각 고아정책을 폈는가를 차분하게 청취자들에게 설명해주었다. 남한은 국가 차원에서 아무런 자주적인 기준과 민족적인 가치관도 없이 해외에 마구잡이로 고아들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으나 북한은 차원이 전혀 달랐다. 북한은 전쟁고아들을 루마니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이나 러시아, 몽골 등으로 교사들을 딸려 보내면서까지 고아들을 위탁교육을 보냈다.

특히 루마니아에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세운 북한학교에 3천명의 전쟁고아와 인솔교사를 보냈으며 전후복구가 끝난 후 위탁교육을 보낸 고아들을 다시 본국으로 되찾아왔다. 폴란드에도 2,000명의 전쟁고아들을 위탁교육 보낸 후 전후 복구가 끝난 1959년에 북한으로 귀환시켰으며, 몽골에도 1952년 북한 고아 200명을 받아들여 7년 동안 교육시켜 돌려보냈고, 체코에도 수백 명의 고아들을 위탁교육 보냈다. 이토록 자국의 아동들을 일일이 애착을 갖고 보살피며 돌보는 북한 정부가 왜 아동들을 학대한단 말인가? 지금까지 아동을 학대했다는 그 어떤 공식적인 통계나 근거도 없는 상태인데도 사람들은 막연히 북한이 의례 그럴 거라고 믿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라디오방송이 나간 직후 일부 극우성향의 미주지역 기독교인들이 방송국 사장실에까지 전화하여 나의 방송 내용에 대해 문제를 삼아 ‘종북적인 발언’이라며 항의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아직도 우리 미주 한인사회나 한국사회는 북한을 무조건 적대적, 냉소적으로 보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왔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악마화하여 호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주민들은 굶주리는 상태에서 독재자에게서 압제당하며 신음하고 있다고만 여기는 반북정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자가 직접 북한에서 목격하고 연구한 객관적인 팩트를 올바로 알려주어 북한을 바로 아는 방법 외에는 묘책이 없다고 여겨졌다.

북한 고아들의 교육 시스템과 복지실태

북한에는 현재 15곳의 육아원에 총 3000여명, 12개의 애육원에는 총 2000여명, 15개 초등학원과 중등학원에는 총 7,000여명의 고아들이 연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체계적인 공부와 양육을 받으며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다. 북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식 고아원은 각 시도 지역마다 기본적으로 하나 이상씩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 자격증인 ‘준의(準醫)’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원장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보육원(교사)들도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북한에서는 갓난아이에서 유치원 취학 전까지의 고아들을 보살피는 기관을 ‘육아원(育兒院)’이라고 하며, 육아원을 졸업한 유치원 나이의 고아를 돌보는 시설을 ‘애육원(愛育院)’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들이 성장해서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초등학원(初等學院)’이라 불리는 곳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생활한다. 그 후 이들이 졸업하면 연이어 중고등학교 과정인 ‘중등학원(中等學院)’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생활한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혁명가 유자녀와 고아들을 키우는 특수학교인 ‘혁명학원(革命學院)’이 있다. 이처럼 고아들을 위한 육아원-애육원-초등학원-중등학원 연계 교육제도는 북한의 정규 의무교육 제도와 쌍벽을 이루며 북한 교육제도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된다. 북한의 일반 정규 교육제도이자 무상 의무교육제도인 탁아소-유치원-초등학교-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 제도와 함께 부모 없는 고아들의 보양교육 연계제도인 육아원-애육원-초등학원-중등학원-혁명학원이 전후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필자는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학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각종 기능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중등학원 내에 시설을 갖춰 놓고 훈련시키고 있으며 여기를 졸업하면 혼자서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고아출신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의외로 많았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육아원’과 ‘애육원’은 기존 고아원 양육시설의 개념을 초월해 보다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가 있어도 세쌍둥이나 네쌍둥이들은 평양산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보살펴주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수도권은 평양시에 소재한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지방은 각 시도 지역에서 설립한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보살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퇴원 이후에도 세심한 양육이 필요한 자녀들, 산모의 건강이 악화된 자녀들,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자녀 등의 경우에는 모두 육아원, 애육원에서 모든 조건이 만족하게 될 때까지 총체적으로 보살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