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 위협…정세 변화 능동적 대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북한의 제7차 핵실험에 대비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또다시 제7차 핵실험 또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등의 위협적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부의 '조건부' 핵무장이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핵무장'이며, 한국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핵무장'인 동시에 북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한국도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적 핵무장'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앞서 국방정보본부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를 마쳤으며 실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핵무장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