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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죄 10:2가 이재명에 최악인 이유 앞으로 꼼수 예상
- 관련게시물 : 이재명 대법원 유죄 ㄹㅇ..jpg이재명 유죄 관련 2가지 정리 1. 이재명 파기 횐송심 서울 고법이 무죄? 대법 소부 판결이라도 파기 환송심은 따라야 하고 오늘은 전합 판례 10:2 유죄 무죄 불가 2.서울고법이 벌금 90판결 피선거권 유지?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구간 결정 동종전과 방송파급력 중대 허위 시작점이 벌금500 기소 4건 중 3개 유죄를 대법이 확정이라 양형 가중 가중 확정 1심의 양형 징역1년 집유 2년이 기본값 2심 판단에 따라 실형도 가능하고 집유면 피선거권 박탈 10년 벌금이 5년 대법 양형 기준 특별인자로 감경 기본 가중 구간 결정 특별인자 수로 추가 가중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 숫자로 구간 결정 이재명은 감경 0개 가중 3개 ->가중 구간 8월~2년 500~1000만원 가중 특별 인자가 2개 이상 많을 경우 상한선에서 1/2 추가 -> 8월~3년 500~1500만원 골프 유죄 백현동 유죄 2건 다수 범죄라 한번 더 상한선에서 1/2 추가 ->8월~4년 6월 500~2250만원 개딸이 2심에서 무죄나 100미만이면 그만이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법은 전합이 끝판왕이다 판례 확인 하천 임대료 관련 1심 2심 국가 지급 판결 대법 소부가 파기환송 파기환송심은 고민 사건내용 대법판례 등 국가 지급 명백했기에 수개월 고민 후 국가 지급 판결 대법은 전합 열어 지급 확정 이재명 선거법 오늘 전합 핀결 적용하면 1.공선법 250조1 권순일 김만배판례 파기 유권자 기준 다시 정립 2.파기 환송심 서울고법이 무죄를 줄 권순일 김만배판례 자체가 없는 상황 3.소부도 아닌 대법이 끝판왕이란 전합 그것도 10:2를 무시한다? 판사3명 다 변호사 개업해야 합니다 4.100미만 원천불가는 설명 민주당사 국고 환수 22년 국감 국힘 이재명 선거법 유죄일때 434억 환수는? 선관위 사무총장 정당 추천 대선 후보자가 반환 요건이면 정당이 반환해야 정당 자산 있어 세무서 징수 위탁을 통해 받아내는 벙법 ※22년 7월 민주당 내부 화계자료 자산442억 22년 7월 기준 442억 당사 건물 땅값 평가에 따라(시세로 하면) 434억 반환 후 90억 남을수도 있다나 확정 후 선관위가 세무서 징수 위탁 민주당사와 유보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대법 유죄로 여러 대안을 모색 분위기 방안별 체크를 해보죠 전제 법 개정 필수라 6/3이전 거부권 막혀 불가 이재명 개인 1명 유죄에 국회 입법권 동원 법 개정 헌정사 첫 사례 민심 역풍 필수 방안 1.형소법 개정 재판 정지 사유에 대통령 추가 2.공선법 250조1에서 행위 삭제 면소 3 .셀프 사면 1.공판 절차 정지 대통령 당선일때 모든 재판 정지 추가 개정을 히면서 소급 가능하게 하고 이재명에도 적용 방식 헌법 68조 정면 위배 위헌이기도 하지만 입법 쿠데타 2.공선법 250조 개정 행위 삭제 면소 판결 법률 삭제로 재판 불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간통죄는 헌재 위헌 결정이 팩트) 아직 간통죄 있다면 누군가 간통 무죄 받아내려고 국회가 법 폐지 긴통죄 헌재 수사 기소 및 확정판결까지 적용 전부 무죄 재심 청구 행위 삭제하면 같은 상황 초래 입법" 3.셀프 사면 개딸이들이 이런 얘기 하고 다닌다는 알았지만 사면을 어떻게 하면 피선거권 박탈 면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설명 불가 파기 환송심 후 재상고심에서 유죄 확정 대통령직 상실은 공선법 100이상 국가공무원법 징역형 이상 국회법등에의 팩트 그런데 일반 사면 직 유지? 언론 보도 없는 파기 환송심 핵심 주진우는 오늘 소송 기록 고법에 보내고 기일 한번 후 선고 가능하다 언플인 연휴라 고법 접수 재판부 배당도 다음주 아닌 3주차고 5월에 기일 한번 할까 말까 20년 7월 16일 대법 파기 후 고법 기록 무죄 파기라 유죄 파기와 차이는 있지만 파기환송심은 새로 기록 접수 통지나 항소 이유서 제출 필요 없어 지연 없고 사건 접수 후 배당(국선)변호인 선임 기일 지정까지 바로 하고 선고 포함 3회 지금 파기 환송심은 유죄라 양형 증인 신청등 지연 예상 그렇다 해도 20년과 25년은 차이 예상 대법이 접수 한달만에 전합 9일만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고법이 한달에 한번 이렇게 못하죠 오늘 유권자 기준 및 대법 양형 기준에 따라 양형 결정만 남았기에 6월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이재명 당선 전제 핵심 1.고법 재판부가 재판 진행할지 2.헌재 권한쟁의 가처분 효력 3.국회 입법 4.선거법 예외 규정 1.파기 환송심 재판부 선택 헌법 68조로 재판 중단이라 했을때 검사나 법무부가 헌재에 권한쟁의 하는 방법밖에 없죠 물론 대법 전합 10:2 유죄 판결을 이재명 살리겠다고 총대 아니라 재판을 하겠다 하겠죠 이재명이 액션을 하는게 순리 재판부가 먼저 재판 없다 이럴 필요 없음 선고기일 지정하고 증인 채택등 한다 했을때 2.이재명이 헌재에 권한쟁의 및 가처분 재판 진행을 해서 대통령 권한 침해다 헌제에 내고 가처분도 하겠죠 이랬을때 헌재가 인용을 할지 가처분일때 법원이 자신들 고유 권한 재판 관련 헌재 결정 따를지 말지도 알 수 없는거죠 3.국회 입법 위 설명 헌재 가처분과 같이 하게 되고 4.선거법 예외 규정 고법이 파기 환송심을 대법처럼 신속하게 할 의지만 있다면 6월에 선고 가능 헌재 가처분 무시 재판 한다는 전제 선거법 예외 규정 작용 이재명 출석 없이 변호인만 출석하면 상고까지 가능 정리 헌재 개입 및 국회 입법 꼼수 들어와 법원은 자신들 권한 재판을 법에 따라 신속하게 해서 대법 확정 판결 이 방향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10:2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이재명 위증교사 스모킹건 확인 2심 재판부가 검찰에 재판 기록에는 법원 속기록 아닌 녹음 있을거라며 소송 지휘 검찰이 당시 법정 녹음 확보 이재명이 직접 김진성에게 주범몰기 유도 1심의 명백한 오류 입증 이러면 2심은 새 증거로 김진성 비협조라도 이재명 유죄 가능 2심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할때 김진성 법정 증언 이재명 김진성 통화 김진성 서모 변호사 통화 3개 모두 법정 재생을 한다 했기에 2심 재판부가 증거로 유죄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KBS, 뉴진스 탈출 보도 사과문
https://naver.me/FN7qJ8aN 네이버 엔터네이버 엔터naver.me- KBS, 뉴진스 '탈출' 썸네일 논란에 사과https://news.nate.com/view/20250502n13653 KBS, 뉴진스 '탈출' 썸네일 논란에 사과 : 네이트 연예한눈에 보는 오늘 : 연예가 화제 - 뉴스 : KBS가 뉴진스 썸네일 논란에 결국 사과했다. KBS는 2일 뉴진스 썸네일 논란과 관련해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는 “KBS 뉴스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당 디지털 콘텐츠는 하이브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관련 분news.nate.comKBS는 “KBS 뉴스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해당 디지털 콘텐츠는 하이브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관련 분쟁을 다룬 영상이며,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양측의 주장을 정리해 전달하고자 했다.그러나 썸네일 문구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받아들여 해당 콘텐츠는 비공개 처리했다”고 알렸다.이어 “이번 일로 불편함을 느끼신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내용뿐만 아니라 자막, 제목 등 콘텐츠 전반에 대해 더욱 유념해서 제작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앞서 KBS는 지난달 7일 하이브와 뉴진스의 전속계약 등 갈등과 관련 내용을 다룬 유튜브 채널 썸네일에 ‘흔들리는 뉴진스, 해린부터 탈출?...“탈출은 지능순” vs “사실무근, 사이 돈독”’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당시 해당 영상 썸네일에서 표기된 ‘탈출’ 등의 문구가 자극적이라는 시청자들의 비판이 이어졌고, KBS는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 조치한 바 있다.이에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악의적인 보도 중단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1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KBS의 답변을 받게 됐다.작성자는 “가족들 간 균열 의혹은 이미 허위사실이라고 공식입장이 나왔음에도 불구, ‘탈출은 지능순’ 등 자극적인 문구까지 포함해 조회수를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중단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골때리네. 말만하면 다 내려줘KBS 원래 이런애들 아니자나.- KBS 제목 존나맵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와중에 버장연들이 긁혀서 좌표찍음 ㅋㅋㅋㅋㅋ
작성자 : 걸갤러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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