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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김학성 교수가 설명하는 내란죄 구성요건
. 비상계엄은 국가비상사태시에 발동할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 비상사태 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지금이 비상사태인가?. 다수당인 더불어공산당이 20여차례에 걸쳐 검사, 감사원장 등을 계속해서 탄핵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마비시키고 야당 마음대로 국무예산을 삭감 함. 검찰총장시절 부정선거 첩보를 입수한 윤대통령이 선관위 압수색 영장신청을 20차례나 했지만 좌편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계속적인 불허가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함마지막 남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발동으로 선관위 압수수색이 성공함. 아시아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면서 세계 각국의 공공의적이 된 중공의 개새끼를 자처하는 찢죄명은, 한국이 중공과 대만간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는 원칙을 세우라며 대통령에게 요구하면서 중공에게 " 셰셰 이러면 되지" 라는 망언으로 공분을 삼. 비상계엄후 폭동, 전복은 일체 없었음 폭동이라 함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함.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침. 국회에 통고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지만 비상계엄에 위헌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음. 국회는 190명이 모여 계엄해제 요구를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 않았음* 결론내란죄 불성립,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로서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것임선관위에서 압수수색한 자료로 총선 부정선거를 재수사해서 찢죄명과 더불어공산당을 해체시키고 참수형으로 사형시키자!- 헌법학자가 내란죄는 절대 성립이 안 된다고 하시네요국토의 참절 = 없음국헌문란 = 없음 (국가기관인 국회는 권능행사를 충분히 실현하여 계엄을 해제시킴)폭동 = 없음절차적 요건 = 비상계엄선포와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모두 거쳤음.
대통령의 국회통보 =국회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언론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히 선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으로충분히 치유된다.실체적요건 =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상황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 판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통치행위)상황요건에 대한 적부판단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작용으로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 없는 행위.
통치행위는 국가원수의 외교행위(국가승인, 정부승인),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명, 계엄선포, 긴급명령 으로서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93헌마 186)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의 북한 방문은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지만 북한 방문은 통치행위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계엄의 통치적 개념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 국가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일부를 파괴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 예 : 익사직전 사고자를 때려서 기절 시킨 후 구조하는 것은 사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
영원한 자유를 위해 잠시 일부 자유를 잠시 포기하는 것을 용인하는것요약)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며 통치행위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하여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몫이며그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지만 그 잘못(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판단하여 "권한 행사를 무효돌리는 권한" 은 헌법재판소에 있기때문
작성자 : ㅇㅇ고정닉
日, 세대 전쟁 시작됐다... 노인 복지금 폐지해 무상급식 실시 논란
일본의 한 도시에서 드디어 세대 전쟁이 시작되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문제가 발생한 곳은 일본 기후현 구조시 구조시는 2025년부터 중학교 급식비를 무상화하는 방침을 검토중임 현재 구조시내 공립중학교의 경우 학생 1명당 한 달 약 4600엔 정도의 급식비를 걷고 있는데 이를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것 구조시내 중학생은 약 1000명, 학생 한 명이 3년간 부담해야 할 급식비는 약 16만엔인데 그만큼 시의 재정부담이 느는 거임 뿐만 아니라 고교생의 경우 원래 시내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통학비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시외로 통학 또는 하숙하는 학생까지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함 학부모들은 큰 도움이 될 거라며 반기는 분위기임 문제는 갑자기 늘어나는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임 이에 대해 구조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구조시에서는 100세를 맞이한 시민에게 장수자 포상을 지급하고 있음 취재진이 방문한 이 노인시설에서만 올해 3명이 100세를 맞아 10만엔 씩 포상금을 받았다고 함 100세 축하를 받아 기뻤다는 노인 시는 앞으로 10만엔의 포상금은 물론이고 경로회에의 교부금 (인당 2천엔)까지 전부 폐지해 급식비 무상화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방침임 근데 그거 폐지한다고 급식비가 충당될까 ㅋㅋㅋ 이렇게 노인을 위한 복지 비용을 갑자기 폐지해 젊은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정책 학부모들이야 대환영이지만 반발하는 시민들도 다수 있음 [40대]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 같은 게 없어져버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60대] 무상급식을 위해 노인 복지를 희생하는 것은 역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이상 성장하지 못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노인들과 학생들이 치열히 다투게 된 일본 사회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캐스터 댓글들도 젊은 세대에의 투자를 주장하는 이들과 여러모로 희생을 해온 노인세대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음 노인 세대가 승리해서 배틀로얄을 찍을지 청년세대가 승리해서 플랜75를 가동할지 드디어 세대 전쟁이 막오른 쪽본이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기대됨 ㅋㅋㅋ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쪽본애들 살살 부추겨서 세대 갈등 격화시키는 방법으로 지들끼리 싸우다 폭싹 망하게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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