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의 과도한 통신료 인상은 소비자들의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KT가 지난 2월, 초고속인터넷 엔지니어 출동비를 38% 이상 올린 이후 SKT도 인상에 동참했고 잇달아 LG유플러스도 슬그머니 비용을 올린 것이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비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외면하고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통신3사의 출장비 인상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KT는 지난 2월 20일부터 출장비를 인상했다.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를 같은 날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 기존 2만3100원에서 3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2019년 7월, 1만9800원에서 2만3100원으로 16.7% 오른 이후 3년 반 만에 38% 인상했다. 인터넷만 단독으로 설치할 때 기존 2만75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오르고, 주말·공휴일·야간 출동의 경우에도 4만5000원으로 기존대비 63%나 상승했다. 고객 사유 AS 출동비도 기존대비 36% 오른 1만5000원으로 변동됐다.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출동비 인상은 기존 가입자가 아닌 시행일인 8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단품은 2만7500원에서 3만6300원으로, 인터넷+TV(전화포함)는 2만5300원에서 3만4100원으로, 인터넷+전화는 2만2000원에서 3만800원으로, 인터넷 회선 추가는 1만10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와이파이 단품은 1만1000원에서 1만9800원으로 오른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주말·공휴일에는 별도 수당(할증 25% 추가)도 추가된다.

아울러 8월 17일부터는 가입자 사유에 따른 AS 출동 비용도 부과한다. 이는 가입 시기 구분 없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전원이 켜지지 않는 등 컴퓨터 주변 기기 불량으로 인한 장애나 사설 와이파이 공유기 장애, 기계 작동 이상 등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신3사 인터넷 출장비 현황

지난 달 31일 LG유플러스도 인터넷 설치비 기준을 일부 변경하겠다고 공지했다. 평일 주간 기준 인터넷 단독 설치비는 2만7500원에서 3만6300원으로 32% 인상했다. 인터넷과 TV를 동시 설치할 경우엔 2만5300원에서 3만4100원으로 34.8% 올렸다.

주말·공휴일과 평일 야간에 설치할 경우에는 25% 할증요금이 붙는다. 인터넷 단독 설치는 4만5375원, 인터넷과 TV를 동시에 설치할 경우엔 4만2625원의 비용이 책정됐다.와이파이 신규 설치·변경의 경우 기존 1만1000원에서 100% 인상된 2만2000원을 내야 한다. 기기 고장·장애의 경우 AS출동 비용으로 1만1000원에서 40% 인상된 1만5400원으로 정해졌다. 신규 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인상된 비용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번에 조정된 설치비는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고객부터 적용되며, 주말·공휴일과 평일 야간 설치비는 11월1일 이후 신규 가입고객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통신사의 말처럼 이번 인상이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매니저의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라면, 소비자가 납득하도록 최근 5년간 도급비용 내역(1인당 인건비 지출 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근로기준법 강화가 어떻게 도급비용 상승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출동비 인상은 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집중 호우로 기계 고장이 생겨 설치기사를 부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기계 작동 미숙으로 호출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 있다. 통신사 관계자들은 회사 귀책사유(기계오류 등)에는 별도의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판단기준은 전적으로 회사의 방침에 따르고 있어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지 의문이다.

소비자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민생경제 악화에 자연재해까지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위해 통신사들은 인터넷 출장비 인상을 취소하거나, 납득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부득이 인상에 나선다면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5% 이내에서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도 통신요금 절감도 중요하지만, 통신 요금 절감분을 상쇄하는 기타 서비스 비용이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