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양이런거 여부 쉽게 결정못하는 이유

개인분양이런거 여부 쉽게 결정못하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1.20 17:22:27

조회 284 추천 4 댓글 2

환경부 옛날마냥 그냥 진행한다고 하면

반대심한건 둘째치고 이미 환경부도 법적 반려동물 그 몇종 개인분양 금지먹인걸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있음

더군다나 최근 레게 대량 유기사건등, 개인분양금지되면 그게 더 심해진다는거 걔들도 안다

그렇다고 그냥 냅둘수도 없는게 법 시행령은 공포된상태라 안할수도 없음. 최소 모양새를 갖춰서 해야함(환경부는 나라에서 까라는대로 시행하는 입장이라 별수없음. 여기서부터는 입법권한있는 기관소관이라)

근데 법시행을 할때는 비슷한 케이스를 참고해서 해야하는데 그 비슷한케이스가 이미 부작용 존나 만든 현 동보법임

해외사례 참고하자니 거기처럼 공무원잔뜩 끌어서 투입은 불가능

걍 법이 처음부터 병신같이 만든거라 이건 입법했던 놈들이 잘못한건데 그 발의자들중 하나는 이미 의원직 끝났고 한명은 찬밥신세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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