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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청년들이 압도적, 전세사기 절반은 '이 수법'에 당했다.jpg
금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왔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지난해 12월 보고 이후 두 번째인데요.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 4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정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전세 사기 특별법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대항력, 즉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구비해야 하고,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이면서 2명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합니다.3만 400명이라는 건 이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피해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에 3천400건이었다가 올해 5월에는 1천700건으로 줄었고요.또 피해자 결정도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사기 유형은 가장 많은 게 무자본 갭투기 방식이었는데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주택을 여러 개 사들여서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맺는 수법이죠.전체 피해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한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그다음으로 많은 게 공동담보나 선 순위 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으로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였는데, 43%에 달했습니다.그럼 어디에 사는 누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한 것으로 조사됐나요?피해자 3만여 명 중 수도권 전세에 사는 2030 청년들이 대다수에 해당했습니다.먼저 피해자가 많은 지역을 보면 서울이 8천300명이 넘어서 27%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으로 경기, 대전 순이었고, 언론에서 전세 사기로 크게 떠들썩했던 인천은 3천300여 명으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부산까지가 상위 다섯 개 지역이었는데, 절반 이상인 60.3%가 서울, 경기, 인천에 속하는 수도권 거주자였습니다.좀 더 작은 범위로 보면요.경기도에서는 수원,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서울에서는 관악구와 강서구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전세 사기는 특히나 2030세대에 더 가혹했는데요.연령대로 보면, 30대가 거의 절반에 육박한 49%로 비중이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20대가 26%로 많았습니다.14%인 40대까지 다 합치면 상위 3개 구간 합이 89%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각 지방자치단체를 따로 떼어놓고 봐도 30대 피해자는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보증금 규모는 대부분 3억 원 이하였는데, 1억에서 2억 원이 가장 많았고, 1억 원 미만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일 텐데, 피해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그렇습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무상거주뿐 아니라 금융세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지금까지 지원금은 1조 3천52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일단 전세 사기를 당하면 살 곳이 막막한 분들 많죠.LH는 지난해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또 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끔 신규 전세대출 지원도 해주고요.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으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지원도 해주는 등 금융 세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먼저, 가장 중요한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소를 잃지 않게 해야겠죠.정부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전세 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다주택자 여부, 또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또,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앰생앰생 초밥집에서 식품테러 하다 잡힌 일본급식..jpg
6월 23일 도쿄경시청 소년사건과는 업무방해로 입건된 16세 A군에 대해 도쿄지방검찰청에 송치도쿄시 키타구에 사는 A군은 지난 3월 28일 오후 11시경 도내 모 프랜차이즈 회전초밥 집에 친구 3명과 방문함그 후 옆에있던 친구가 미리 챙겨온 콘돔에 이쑤시개로 구멍을 낸 뒤 식기두는 곳에 놔뒀음A군은 이를 촬영해 트위터에 "여기서 떡친 새끼 누구냐?"는 게시물을 게시이후 해당 게시글은 1만번 이상 공유되며 해당 초밥집에 대한 위치까지 특정되어 논란되자 이를 인지한 A군의 다른 친구가 초밥집에 직접 연락결국 초밥집 업주는 4월 초 경찰에 공식적으로 신고,cctv 조회를 통해 A군을 피의자로 특정시켜 체포A군은 경찰조사에서 "재미있는 글을 올려 친구들 반응을 보고싶었다,앞날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시인용서를 구했음에도 업주는 "매장 전체를 소독해 매장 직원들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업무방해로 고소또 "많은 손님들이 오가는 식당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형사고발을 포함해 엄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장을 발표당시 콘돔사진을 올렸던 A군의 친구 중 한 명이 사과를 전했음에도 매장 측에선 강경태도를 유지중- "친구 반응 보고 싶었다" 초밥집 '콘돔 테러' 10대…일본 분노https://naver.me/5DDUFqKo "친구 반응 보고 싶었다" 초밥집 '콘돔 테러' 10대…열도 '분노'일본 도쿄의 한 회전 초밥집에서 구멍 뚫린 콘돔 테러를 벌인 10대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일본 매체 아사히신문 등은 지난 25일 도쿄 경찰이 16세 A군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도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전했다.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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