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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정보) 와중에 ㅈ된 트럼프 근황
오늘 미국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의로 선포한 ‘국가 비상경제상황(IEEPA)’을 종료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형식적으로는 긴급상황 해제이지만사실상 트럼프가 이 조항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무력화시키는 조치임 물론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효력은 멈추지만 이번 안건이 중요한 이유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이탈표가 나왔다는 점임 현재 트럼프의 긴급관세는 <의회 권한 침범 논란>으로 인해 2심 항소심에서 이미 무효 판결을 받았음 이에 트럼프 측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는데 대법원이 심리를 기각하면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 됨 (미국 대법원은 항소 중 약 1%만 심리 통과시키는 만큼, 트럼프에게는 불리한 상황)설사 심리를 통과 해서 정식으로 다룬다고 해도 패소하면 그 즉시 2심 판결로 확정되어 관세는 바로 해제 됨 트럼프가 관세 때린 방식 미국에서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2가지1)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곽 권한을 위임한 경우: 대통령이 독단으로 무역확장법에 근거하여 품목별 관세를 매길 수 있음 예로 트럼프는 1기 때 (2018년) 철강·알루미늄에 무역 확장법으로 관세를 때림 그리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특정 국가에 관세 부과할 수 있음 역시 1기 때 이 법령을 근거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때림 하지만 이번에 트럼프는 위임이 아닌 비상경제 상황을 선언을 함 2) 비상경제상황(IEEPA) 선언 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긴급조치로 대통령이 직접 제재를 명령할 수 있음문제는 이 법은 원래 테러 대응·금융 동결용이지 무역 정책용이 아님 트럼프가 비상경제상황을 선포할 때 내세운 명분은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이 위기에 처했다"였음 즉, 무역보복용으로 IEEPA를 쓴 것은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례로 이 때문에 “트럼프가 법의 틈을 이용한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거세고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올라간거임 상원의 결의안 의미상원이 이번에 IEEPA 비상사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이유도 바로 이 때문IEEPA 효력이 사라지면, 트럼프의 관세 부과 명분도 동시에 사라지기 때문임 사실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건 걍 의회가 관세 안건을 통과 시켜주면 됨 근데 이탈표가 쭈르륵 나오면서 의회에서 다룬다고 해도 통과 시켜줄지도 미지수가 된 거임 쉽게 말해 이탈표가 다수 발생하면서 의회가 트럼프한테 관세 부과 권한 위임도 안줄거고 안건이 올라가도 통과가 안된다는 것쉽게 말해 첫번째 방식인 <의회를 통해 관세를 부과(위임 및 안건 통과)>가 막힘요약즉, 오늘 의회가 트럼프한테 “No”라고 선언 한 것이고 대법원까지 “No”라고 하면, 타코는 더이상 관세로 장난질 못 침 그럼 우리도 그 즉시 500조 주기로한거 죄다 철회 쌉가능 관세 내려주는 걸로 500조 주기로 한거라 500조는 커녕 500원도 안내도 됨11월 5일이 대법 변론일이므로, 앞으로 2~3개월 내로 결판이 날거임 제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섣불리 먼저 입금하지 마라
작성자 : ㅇㅇ고정닉
경북 시민들, "시진핑이 먹은 빵" 사려고 폭주... '난리'
- 황남빵 선물 푸짐하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8509 이 대통령 만난 시진핑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경주 대표 간식 황남빵www.joongang.co.kr200상자저 빵가게 수지 맞음- 트럼프에겐 금관, 시진핑은 황남빵?…빵으로 퉁 치지려 하진 않을 것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578845?sid=100 탁현민 "트럼프에겐 금관, 시진핑은 '황남빵'?…빵으로 퉁 치지려 하진 않을 것"박태훈 선임기자 =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못지않은 선물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중이지만 트럼프, 시n.news.naver.com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못지않은 선물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비중이지만 트럼프, 시진핑 모두 국빈방문이라는 최상의 의전대상이기에 선물도 그 격에 맞는, 양국 간 균형을 맞춰 준비한다는 것.문재인 정부 5년간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행사를 책임졌던 탁 전 비서관은 31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라 금관' '무궁화 대훈장'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간 날(10월 30일) 시진핑 주석 숙소에 '황남 빵' 200상자를 보냈다는 말과 관련해 "황남빵을 선물로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드셔보시라 이런 차원이었을 것이다"고 했다.이어 "미국엔 금관을 보내고 중국에는 황남빵을 (선물로) 보냈다?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된다"며 "중국하고 황남빵으로 퉁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1일 한중 정상회담 때 격에 맞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탁 전 비서관은 본인의 경험상 "국빈 방문과 실무 방문 등은 프로토콜 자체가 다르고 예산도 다르다"며 "이번 에이펙(APEC) 초청 국가 정상들에겐 (예포 발사 등) 공식 환영식, 특별한 공개 선물 등은 안 하고 프로토콜에 맞는 작은 선물 정도 준비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국보 제188호 천마총 금관)을 준 까닭에 대해 탁 전 비서관은 "천마총 금관은 경주와 신라를 대표하는 것으로 전 세계와 교류해 왔던 우리의 세계 지향적, 개방적인 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며 "그런 의미에서 금관을 선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짐작했다.- 핑핑민가이
작성자 : Hermione_Granger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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