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그렇게 개추 요청을 하는 게 왜 우스운지 쉽게 설명해준다.

우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이고, 입법부는 당연히 국민이 선출한 것이고, 국회의원이 다수결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입법 독재라는 말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

독재라는 것은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말하는거고, 이 경우는 그저 다수의 이익이 특정 소수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이다.

자 그럼 너가 링크한 것들이 왜 문제인지 이야기해볼까?

간첩법 개정반대->

간첩법 개정반대라고하는데 간첩법은 기본적으로 

국가기밀이라는 개념이 오로지 판례해석에만 의지한다

여기서 간첩법 개정은 간첩법의 형량을 높게하는데,

문제는 이 간첩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간첩법이 주로 쓰였던 곳에서는 실제 간첩도 잡았지만 대부분 간첩법을 기반으로 민간인을 독재정권에서 죽였던 것이고

 이는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는 당연한것이지만 일반적인 정부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의 반대 이유도 그와같다.

그리고 자유 민주 진영에서 명백한 적국 대상이 아닌, 형법상의 적국을 늘리는 것은 그 국가와의 외교상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국이 싫은건 알겠다만, 중국에서 사업을 막겠다는거랑 다를바가 없다.

이게 10년대 초반이면 모를까 이미 중국에 수많은 기반사업들이 뒤쳐진 이 시점에서 말하는 것도 소위 똥볼 차는거다.

2. 국가 보안법->

국가 보안법또한 비슷한 논란이 있고, 표현의 자유와 명백히 반대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재갈을 물리는 거다.

물론 나또한 명백한 표현의 자유가 맥락에 따라 제약됨이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국가 보안법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역사적 맥락에서 봐야함을 알아야한다.

그래도 국가 보안법까지는 어떻게 이해해도

3.국회 증언 감정법

-> 이거는 회사의 기밀도 무조건 내라고 강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국회 증언을 출장 면목으로 회피하기때문에 실제 생긴법에 가깝다.

문제는 이 법안에 있으면서 기밀이라는 이유로 회피하던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방어권 제한등의 측면이 있어서 막힌 법안이다

4. 양곡관리법

->이또한 식량생산의 주권의 문제냐 아니면 현실성의 문제점이냐 라는 논의가 있어서 어느시점에서 보냐의 문제지 문제될 것이 없다.

5. 무한전세권

-> 이또한 매한가지다. 전세사기의 위험부담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긴 법안이다. 결국 임차인입장에서는 긍정적인데 임대인(기본적으로 기득권)쪽에서는 부정적인거지

무한 전세라는게 무엇이냐? 전세 보증금과 체납세금이 집값의 70%를 넘지 못하는것이 중요한점이다.

결국 논점에 따라서 충분히 의논할건데 꼭 하나가 문제다라는 시선을 가지고 

나라를 살릴려면 이래야만 한다는 거야말로 전체주의 적인거지.

그런거 퍼나르지말고, 혼자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

결국 어느 집단이 이득집단이냐의 문제일뿐이고, 나라를 살리기위해서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국가주의의 망령에 홀리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