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내각제면 여당 내각 해산후 재선거 할 수 있었는데

한국이 내각제면 여당 내각 해산후 재선거 할 수 있었는데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4.12.02 23:54:59

조회 31 추천 0 댓글 1

한국이 내각제면 여당 내각 해산후 재선거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보수양당의 반대로 완전연동형비례대표제가 사전에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내각제 하면 절대로 안되고 오히려 현행 제도가 덜 나쁩니다.

왜냐하면 보수양당만 표도둑질 해서 국회의원 의석을 도둑질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제까지 되면 일본처럼 자민당 100년 독재와 비슷하게 망해버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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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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