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차명투자’ 27억 과징금 확정

대법,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차명투자’ 27억 과징금 확정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4.11.21 18: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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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1118095502119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소유로 부과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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