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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처음 꺼낸 중국…출렁이는 한국시장에 어떤 효과?...jpg
계엄 사태 이후로 우리 금융시장이 정말 걱정입니다.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계속 출렁이고 있죠.이번 주 장이 열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각각 2.8%와 5.2%씩 급락세가 나오더니, 어제(10일)는 코스피 2.43%, 코스닥은 5.52%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지난 이틀 동안 출렁인 우리 주가 지수에서 확인된 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첫 번째로 지금 한국증시는 싸긴 싸다, 주가가 떨어져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인식은 있다는 겁니다.두 번째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제거된다면 한국증시는 좀 더 반등할 수 있을 걸로 보인다는 점입니다.하루종일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어제 아침에 장 열리자마자 증시는 급등하면서 출발했습니다.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1달러에 1천400원을 훌쩍 넘어간 달러로 원화를 전보다 더 많이 살 수 있는 걸 고려하면요.지금의 주가 지수는 지난 2022년 10월에 우리 금융시장의 위태로웠던 상황, 이른바 레고랜드발 자금경색 사태 때보다 더 싼 수준입니다.우리 상장기업들이 지금 있는 빚을 다 갚고 남는 순자산을 청산하면요.한국증시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의 돈을 몽땅 돌려주고도 한참 돈이 남을 정도거든요.실제 우리 기업들이 당장 갖고 있는 능력보다 주가가 투자자들의 기대가 한참 더 작아져 있다, 시장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저평가돼 있는 국면이라는 겁니다.물론 저평가될 때는 이유가 있죠.이 상태에서 우리 시장에 악재가 추가로 이어진다면 어제의 급등세는 다시 빠르게 허물어질 겁니다.하지만 반대는 이 가격대에서는 좋은 일이 좀 생긴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튀어 오를 가능성도 있는 수준까지 주가가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어제 그래도 이 소식은 우리 경제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소식이었죠.중국정부가 월요일에 내놓은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이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표현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중국이 14년 만에 처음 꺼낸 표현입니다.14년 전에 딱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중국에서 막대한 규모의 경기부양책들이 나왔었거든요.중국에 정말 돈이 좀 더 돌게 되면, 우리의 대중 수출이 더 잘 될 거고요.우리 시장에 도는 돈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어제 아침에 장 시작부터 한국증시를 사는 움직임이 나온 점도 있습니다.주초에도 친절한 경제에서 한 번 말씀드렸지만요.사실 지난 20년 동안의 코스피 시장 흐름을 보면요.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이 시기에도 결국 우리 증시의 흐름은 한국 수출의 흐름과 거의 동일하게 갔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우리 증시에 가장 중요한 건 수출, 수출이 잘 되려면 우리나라 상품들을 많이 사가는 나라들에서 돈이 좀 잘 돌고 있어야 하고,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그런 점에서 일단 중국에 돈이 더 많이 돌 걸로 기대되는 상황은 어제 우리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일단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려면 지금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게 먼저겠죠.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의 정치적 혼란이 길어지면 곤란하다, 이런 얘기가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정책 공백이 길어지고, 주요 해외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의 한국 방문이 줄줄이 취소되고, 이런 상태가 더 지속되면 대외 여건이 좋아져도 우리 수출이 탄탄히 유지되기는 힘들 겁니다.어제는 월요일보다는 지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이 조기 수습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좀 더 커졌던 것, 이것도 어제 증시 반등세에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이번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당분간 예전 환율로 돌아가긴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지만요.그래도 여기서 원화 가치가 더 추락하지는 않도록 막아야 하고요.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이 없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가 잘 되는 것 같다, 시스템에 정상 작동을 안 한다.이런 인상이 우리에 대해서 굳어지지 않도록 정말 하루하루를 잘 헤쳐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한국 의료보험의 미래는 어떻게될것인가?
한국 건강보험은 사실상 유지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출산율 떡락으로 노인층은 폭발적으로 느는데 의료비를 내야할 젊은층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음. 그러면 과연 한국 의료보험이 나아가게 될 방향은 무엇일까? 현재 의료보험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됨. 1. 미국식 미국식은 너무 단점이 잘 알려진 체계임. 말 그대로 의료보험을 사보험에 맡기고 민영화시키는거임. 미국 의료보험에 대한 큰 오해중 하나는 가난한 계층이 힘들다는건데 정확히 말하자면 가난한 계층은 커버됨. 문제는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닌 어중간한 중하위 및 중산층들이 비용 감당이 안되서 파산하거나 죽어나가는것. 대신 의료 처리 속도나 의료인력 수준은 뒤에서 얘기할 영연방식이나 대륙유럽식보다는 나은편. 2. 영연방식 돈이 없어도 의료는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영국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시작해 캐나다 호주등 영연방 백인 국가들로 퍼져나간 보험체계. [25 년간 의료보험 비용이 약 500% 증가한 영국] 언뜻보면 듣기엔 참 좋고, 아직까지 해당 국가들이 젊을때는 잘 돌아갔음. [미국 제외하고 모두 40-50대 중위연령에 접어든 G7 국가들]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초고령화 되어가며 나라들이 늙어가는데다 이전과 다르게 의료기기나 신약 개발 비용이 말도 안되게 비싸졌음. 한국 보험에서 희귀병 치료제 적용이 힘든 이유가 이거기도 하고. [신약 개발 평균 비용 : '최소' 4480억원에서 최대 4조원] 이전 천연두 콜레라등 인류를 가장 많이 죽이고 남은 질병을 치료할 신약의 개발 난이도는 매우 높은데다, 의료기기는 이전보다 더욱 정밀한 검사를 해내며 기술 요구 수준도 올라갔기 때문. [캐나다의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중] 즉 병이 빈발하는 노인들이 폭증하는 초고령화 + 의료기기 및 신약 비용의 급증으로 인해 사실상 유지 불가. [영국에서 MRI 대기시간 목표는 6주 이내, 다시 말해 6주도 아직 전부 안지켜진다는 뜻] MRI나 CT 찍는데 수개월을 기다려야되고, [영국 내 치료 대기 환자는 약 1천만명으로, 정부는 5개월내로 진료를 받을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실패했다고 비판] 대기환자는 이미 천만명 단위가 넘어서고 [어깨수술 받기 위해 5년 기다려야 되는 캐나다의 현실] 수술 받을려면 몇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속출. [영국 의사와 간호사들 실질소득 감소는 일반노동자들보다 훨씬 심각] 여기서 문제는 영연방 의료체계에서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무원이라 [영국 주니어 닥터 세후 월급: 395만원 ~ 514만원] 공무원이다 보니 월급을 세금으로 줘야하니 더 이상 올릴수가 없을지경이고 [캐나다 의료 대기 시간: 27.4 주, 약 7개월] 이게 한국처럼 환자가 조금 불편하다는 이유로 진료보고 검사를 할 수 없는 이유. 전부 세금이거든. [전문의 기준 영국의 3배 평균연봉인 5억 이상을 받는 미국 의사들] 그래서 현지 태생 실력 있는 의사 간호사들은 돈을 몇배나 더 주는 미국등지로 떠나고, [영국 의사의 거의 절반이 이민자]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등 개발도상국에서 저임금에 일해줄 의사를 수입해와야하는 처지... 3. 독일-북유럽 식 독일-북유럽등으로 대표되는 대륙유럽은 미국식과 영연방식을 약간씩 섞은 체제. 무조건 국영만 존재하는 영연방식과 달리 국영과 민영이 같이 존재하는 병행체계임. 어떻게 보면 "오 장점만 섞은 개꿀" 아니냐 하지만 반대로 단점까지 결합되서 보이고 있는중. [스웨덴 전문의 보는데 걸리는 시간: 3개월 단위] 무슨말이냐면 국영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서민-중산층은 푸대접과 의사 얼굴 한번 보는데 몇주는 물론 몇개월 단위 대기시간이 걸리고 의료 질이 저하되고 의사들의 질도 점차 떨어져 가고 있음. 최근 독일 의사 4분의 1이 업계에서 은퇴함. [독일 의사 협회장 "이대로면 올해안에 독일 의료체계가 더 이상 회복될수 없을 정도로 붕괴"] 그리고 이중 가장 큰 이유는 미국등 국가 대비해서 의사들의 연봉이 너무 낮다는거였음. 비싼 사보험을 쓰는 상류층은 실력있는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대기시간 없이 즉각 진료, 검사, 수술을 받는 의료 빈부격차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중 [이재용 자녀에 트럼프 아들까지 사립학교 보내는 이유는 다 있음] 공립학교랑 사립학교의 교육 질적 차이가 나는 이유랑 동일함. [요즘 상위 1% 부자들은 싱가포르, 서유럽, 미국 국제학교에서 글로벌 엘리트 인맥 쌓고 천룡인화 되는중] 공립은 수천만명 국민 대다수를 위해 자원을 평균적 분배해야하지만, 사립은 돈많은 소수가 내는 돈으로 최상의 선생님들과 최고급 시설 및 월등한 커리큘럼을 짤 수 있기 때문. 가붕게 발언에도 분노하는 한국에서 대놓고 빈부격차에 따른 의료격차를 국가에서 제도화한다? 아마 난리날거임. 즉 어느식이든 한국에게 만족스러운 방안은 없을것. 2번은 이미 의료대란이 났고, 심지어 병행체계라는 3번 체제조차 지금 초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폭증으로 유지가 힘들다는중. [고도성장기 시절 12~13%씩 성장했던 한국] 한국식이 가능했던건 말 그대로 인구가 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력이 저임금에 대량으로 공급되고, 중국보다 높은 초고도성장률에, 인력 갈아넣기 딱좋은 군부독재체제 이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터지면서 선진적인 의료체제를 빠르게 갖출 수 있었지만 현재 한국은 이제 그 젊고 교육받은 대량의 인력이 늙으면서 의료비를 소모하기만 하는 기성세대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의료비를 내야할 젊은층은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데다 기득권은 어차피 의료가 망하든말든 외국으로 가면 그만인 상황임. 일본-유럽식 0-1% 성장 진입에 부채 급증중. 하여간 어떤 식의 의료보험을 선택하던간에 감기 걸린다고 병원가고 몸 좀 아프다고 엑스레이나 CT 찍는건 이제 절대 불가능. 이제 의대증권이니 감원이니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3줄 요약: 1. 현행 한국 건강보험은 절대 유지가 불가능하며 한국 건강보험에게 놓여져있는 방식은 악명높은 미국식, 국영 영연방식, 독일-북유럽식이 존재. 2. 미국은 하위층은 국가에서 커버하나 중하위층과 중산층 의료비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영연방식은 반대로 비용은 저렴하나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검사 대기시간이 몇주단위에 수술의 경우 몇년을 기다릴수도 있는데 의사들은 낮은 연봉때문에 미국등지로 탈출해서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등 저임금 외노자가 전체 의사의 절반에 육박. 덕분에 의료의 질도 같이 떨어지는건 덤. 3. 독일-북유럽식은 국영과 사보험 병행체계로 돈을 많이 내는 사보험이 대기시간이 없고, 실력좋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반면, 국영은 대기 시간도 길며 수준도 못해지는만큼 빈부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우려됨. 4. 의떡으로 굴러갈까봐 말해두겠지만 의대 증원을 하던 감원을 하던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는 피할수없음. 의료비를 내는 계층은 계속 줄어드는데 진료를 받아야 할사람은 초고령화로 걷잡을수 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중. 5. 사람 갈아넣기와 중국보다 높은 고성장으로 가능했던 한국의 의료체계와 복지는 더 이상 존속 할 수 없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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