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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래연 거쳐 '대통령실 6급'…명태균 청탁 의혹 조사
https://naver.me/IgJXDXLm [단독] 미래연 거쳐 '대통령실 6급'…명태균 청탁 의혹 조사저희가 단독 취재한 명태균 씨 수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한 재력가가 명태균 씨에게 자신의 아들을 채용시켜 달라며 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취재 결과 재력가의 아들은 윤석naver.me앞으로 뭐가 더있는지 감도 안온다 뭐 이리 다양하노- [단독] '대통령실 6급'…명태균 청탁 의혹 조사저희가 단독 취재한 명태균 씨 수사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한 재력가가 명태균 씨에게 자신의 아들을 채용시켜 달라며 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취재 결과 재력가의 아들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했고 현재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사람은 경북 안동 지역의 재력가 A 씨입니다. A 씨 아들은 지난 2021년 경남 창원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뒤, 이듬해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이어 올해 중순부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6급 행정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강혜경 씨로부터, '지난 2021년 A 씨가 명태균 씨에게 아들의 채용을 청탁하며 돈이 오간 걸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중순, 또 다른 안동 지역 사업가인 B 씨로부터 미래한국연구소가 2억 원을 빌렸는데, 이 돈 가운데 A 씨 돈 1억여 원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빌린 2억 원 중 3천만 원은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안동 토크 콘서트 출연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해 11월 B 씨에게 7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은 이후에도 갚지 않았는데, 강 씨는 당시 명 씨에게 '1억 원은 재력가 A 씨가 아들의 채용 청탁 대가로 건넨 돈이기 때문에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A 씨는 SBS에 "당시 1억여 원을 B 씨에게 보낸 일은 있지만, 그건 B 씨의 별도 사업에 투자한 돈"이었다면서, "명태균 씨를 만나본 적조차 없고, 명 씨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적도, 돈을 건넨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업가 B 씨도 "A 씨에게 받은 돈과 자신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빌려준 돈은 별개의 돈"이라며 당시 은행 거래 내역을 내일(23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8680 - 강혜경측" 이준석도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명선생님 혹사중 한동훈 - [단독] 명태균 “대선 때 쓰던 황금폰 갖고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72154?sid=102 [단독] 명태균 “대선 때 쓰던 황금폰 갖고 있다”… 구명 로비 시도 변호인단 통해 “검찰·대통령실에 협상 해달라” ‘공천 거래’ 의혹으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최근 자신의 변호사들에게 “검찰이 찾는 ‘황금폰’을 내가 갖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검찰을 상대로 자신의 불구속을 보n.news.naver.com- ‘명태균 게이트’ 거론된 정치인 누구?...홍준표·오세훈·윤한홍
작성자 : 00고정닉
손해사정사가 바라보는 동덕사태 1탄
8년차 손해사정사 게이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보험금과 손해액을 산정하고 조사, 지급하는 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변호사도 아닌데 깝치지 마라는 말은 하지마십쇼.. 속상합니다..ㅠㅠ저도 직업병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면 그것부터 따져보는 버릇이있습니다제 권역에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동덕여대 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책임법리부터 보죠. 어떤 법에 의해 범죄가 해당되는지!사건을 자세히 보면 더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법리입니다. 여러명이 불법행위를 하였을때의 책임법리입니다. 뭐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위 두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형법은 제 영역이 아닌 관계로 다루지 못합니다) 갤에서도 채무관련 글들이 많던데 760조에 나와있는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현재 사안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2항, 3항에 떡 하니 적혀있습니다. 즉, 2항은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일단 가해 당사자면 손해 배상해라. 3항은 불법행위를 목격하였고, 그것이 불법행위임을 인지했다면 말려야지 지켜봐?! 그럼 너도 공범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항의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는것의 의미는, 위법행위자끼리 공평하게 n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A, B, C, D가 F의 차량에 불을 질러 1억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감가상각 제외) F가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A,B,C,D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서로 싸웁니다. 자기 과실이 적어야 배상액이 낮아질테니까요 F는 당장 차량이 없어져서 빨리 해결을 해야되는데 지들끼리 서로 잘못없다고 돈을 안줍니다. 이에 F는 돈이 많아 보이는 B에게 "너가 일단 1억 다 내놔" 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B는 1억의 채무를 혼자 모조리 갚아야합니다. 만약 1억이 없다면 부동산, 동산, 향후 예상되는 소득 등을 가압류 당하죠. 물론 강제집행입니다. 여러분들이 F라고 생각해봅시다. A B C D 중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일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빨리 1억을 받는게 더 중요할까요? 1억을 빨리 받는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있는 제도가 부진정 연대채무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죠. 이제 B는 본인이 1억을 다 배상했으니 화가납니다. 그리고 A C D 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니들도 과실있으니까 잘잘못따져서 나한테 돈 줘! 서로 피터지게 싸우는 일만 남은거죠. 지금 동덕여대 시위참가자 학생들은 '누가 락카칠을 했는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안심하는 분위기 같네요. 동덕학원은 불법행위자들을 특정하는 것에 대해 큰 고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동덕학원에서는 그나마 특정할 수 있는 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고 그들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동산, 부동산이나 향후 예상되는 소득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내부분열의 단계가 남아있겠네요. 손해액이 얼마로 확정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학생들이 배상하기에는 힘든 금액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배상액을 낮춰야만 하기에 결국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는 손해액이 어떻게 24억~54억으로 차이가 상당한 이유에 대해 써볼까합니다
작성자 : 손돌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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