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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안 본회의 통과...jpg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설특검 사유화를 공식화했다며 반발했습니다.대통령이나 친인척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때 여당을 배제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습니다.기존 규칙에 따르면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 중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합니다.나머지 4명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추천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여당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오늘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지난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과 공정성, 독립성이 침해된다며 개정안을 반대해 왔지만, 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모두 통과한 겁니다.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어서, 오늘(28일) 처리된 개정안은 곧장 시행됩니다.개정안대로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이 추진된다면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1명씩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됩니다.다만 특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상설특검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특검 반대 개혁신당-이준석,천하람 ㅋㅋㅋㅋㅋㅋ투명하노
작성자 : 예끼고정닉
“결혼해도 괜찮아”…바뀌는 2030...jpg
- 관련게시물 : 싱글벙글 9년만에 출산율 반등 예상보다 빨리 출생아 수가 바닥을 치고 올라온 데엔 결혼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특히 이삼십 대 청년들이 결혼에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흐름이 통계로 포착되기도 합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또 여기서 어떤 점을 더 뒷받침해야 할지 들어봤습니다.통계청 사회조사에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을 보면 다른 연령보다 20대와 30대의 긍정 답변 증가 폭이 컸습니다. 이삼십 대 직장인들이 모인 자리.기성세대와 달라 보이는 생각 뒤로 결혼에 따라오던 의무를 많이 덜어낸 현실이 보입니다.가사 분담을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도 이삼십 대 사이에선 완전히 자리 잡은 수준입니다.올해 6월 결혼한 이 부부도 집안일은 공평하게 나눴습니다.지금 이삼십 대의 부모 세대는 예전 부모 세대보다 자산이 많고 경제활동도 오래 합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는 부모가 주는 여유도 청년층 결혼 인식에 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다만 청년층 사이에선 결혼이 곧 출산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여성이 출산 뒤에도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지, 사교육비나 집값이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는지를 계속 살피고 지원해야 결혼이 더 늘고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2024년생'…9년 만에 출산율 반등할까...jpg 올해는 아기 울음소리가 좀 늘었다. 이런 소식 전해 드린 적 있었죠. 실제로 무려 9년 만에 처음으로 신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2024년생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지난 3분기에 태어난 아기가 6만 1천300명 가까이나 됩니다.1년 전에 비해서 8% 증가했습니다.2012년 4분기 이후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분기 증가세입니다.물론 워낙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수가 적었다 보니까, 조금만 늘어도 증가율이 커 보이는 효과는 있습니다.그렇다고 해도 두 분기째 신생아 수가 반등하면서 그 반등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2분기의 반등은 2015년 4분기 이후로 거의 9년 만에 첫 반등이었는데요.사실 1년 전 2분기보다 딱 691명이 더 태어나는데 그치긴 했습니다.그런데 3분기에는 1년 전보다 4천500명 넘게 늘어나면서 반등폭이 두드러졌습니다.그러면서 올해 들어서의 누적 출생아 수 드디어 지난해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연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역시 9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통계청은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산되는 아이의 수, 즉 합계출산율이 올해 0.68명에 그칠 거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요.9월까지만 놓고 보면 반갑게도 빗나갔습니다.9월까지의 누적 합계출산율 0.74명입니다.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요.그래도 한 달에 2만 명 선도 깨졌었는데, 지금 석 달 연속 2만 명대일 뿐만 아니라 9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 넘게 증가했습니다.이건 13년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입니다.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역시 2년 전에 결혼이 늘어났던 영향이 큰 걸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코로나 초기에 미뤘던 결혼이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집중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었거든요.우리나라 사람들이 첫 아이를 낳는 시기 보통 결혼식으로부터 2.5년 정도가 지났을 때로 집계되고요.혼인신고는 결혼식으로부터 6개월 정도 뒤에 많이 합니다.그러니까 2022년 8월에 혼인신고한 부부들의 첫째가 태어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이것만 놓고 보면 "그러면 내년 1분기 이후로는 다시 출생아 수가 줄어들겠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최근에 결혼 건수가 다시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는 게 고무적입니다.7월에는 1년 전보다 무려 33% 가까이 늘어서 역대 7월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반짝 증가에 그친 게 아니라 8월에는 20%, 9월에도 18.8%의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혼외 출산도 할 수 있고, 결혼을 한다고 모두 아이를 낳는 것도 아니지만요.그래도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건수가 증가하는 게 출생아 수로 증가로 직결되는 모습이 뚜렷하기 때문에요.이렇게 지금 혼인 건수가 증가하면 계속해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정부의 올해 민생대책이 출산 지원에 집중돼 있는데요.이게 실효를 거두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결혼하면 청약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해소한 것, 또 신생아 특례대출과 신생아 특별공급, 결혼과 출산 시에 증여세 혜택 같은 대책들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부부가 6개월 한도 안에서 육아휴직을 좀 더 같이 오래 쓸수록 받을 수 있는 휴직 급여가 계속 늘어나도록 하기도 했고요.지난달에 저출산위원회가 공개한 사회 조사 결과를 보면 자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20대 후반 여성이 48.1%인데, 이게 지난 3월 조사보다 13.7%P나 높아진 겁니다.같은 연령대의 남성도 10% 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전 조사에서 워낙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왔던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그래도 이제 바닥은 쳤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옵니다.뭘 해도 안 되는 건 아니다,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인구 대책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좀 더 큰 변화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지금의 반등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인식이 좀 더 힘을 얻게 됐다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성자 : 예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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