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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고소파트 개고수있음? 불가분의원칙모바일에서 작성

(121.190) 2018.03.08 16:53:30
조회 161 추천 0 댓글 3


2018-03-08-16-44-11.jpg?type=w420\'  광은형 교재구요맨밑에 일죄는 예외없이 적용 이라고되어있어요 일죄일때 그 사건 일부분에대한 고소는전체에 영향을 주는것이죠?이는 친고죄에서만 해당되는거맞나요? 고소불가분의원칙이라는게친고죄고소라는 전제이니깐요. 그렇다면 일죄가있는데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는하나의 사건 일부고소하면 전체에 영향을미치지않는것이 되나요?  친고죄 고소만해당되는게 불가분의원칙이니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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