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 개정된거 질문

ㅁㅁ(175.215) 2018.02.26 21:40:07

조회 96 추천 0 댓글 3

1.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했을때 약식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 못한다. (O)

2.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했을때 약식의 형보다 중한 형의 선고는 못한다 (X)

내가 이해한걸로 적어본건데

1번은 맞고

2번은 틀린지문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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