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만에 푸는 형법 총론 ox

5초만에 푸는 형법 총론 ox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11.36) 2025.03.12 19:02:07

조회 150 추천 0 댓글 7

초지조성공사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불경운작업을 하도급 준 이후에 계속하여 그 작업을 감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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