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l 위법성론 2

엄격기출설

2025.03.12 14:17:08

조회 159 추천 0 댓글 20

문 7. 범죄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경우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적어도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형법 제24조에 따르면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에 따르면 우연한 정당방위를 하는 자에 의해 야기된 현재의 위난에 대해서 제3자는 긴급피난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자를 향해 직접 정당방위도 할 수 있다.

④ 甲은 강도침입을 막기 위하여 미리 전류장치를 해 놓았고, 그 이후 강도가 침입하다가 그 전류장치를 만져서 상해를 입은 경우 甲의 행위는 침해의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없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58297	인천 필컷이 높다는 ㅇㅁ뒤진소리는 참신하네 [5]	순갤러(211.234)	03.12	168	0
1658296	경찰 교대 근무하니까 피폐해지노 [3]	순갤러(125.183)	03.12	132	1
1658295	소방은 재직하면서 전문직 합격하는 사람도 있네 [1]	순양일체론	03.12	61	0
1658294	자칭 현직 주장하면서 통채 반대하는 애들아... [8]	한녀 죽어(211.36)	03.12	179	1
1658292	최불고수들이 북부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4]	순갤러(183.97)	03.12	107	0
1658291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컷 [7]	ㅇㅇ(115.40)	03.12	190	1
1658290	체비지 절도O [2]	순갤러(119.205)	03.12	57	0
1658289	형80 헌30 경60 이상만 받는게목표다 [4]	북딱청	03.12	200	0
1658288	오팔이 돈 주고 칭찬글 사니? [8]	순갤러(106.101)	03.12	62	0
1658287	통합하지말고 필컷은올라가야함ㅇㅇ [2]	ㅇㅇ	03.12	94	0
1658286	백수에서 대한민국 경찰 되기까지 3일 남았다	ㅇㅇ(125.139)	03.12	63	1
1658284	ㅅㄱㅇ 통합채용 댓글 단애들 있자나 [3]	한녀 죽어(211.36)	03.12	178	2
1658283	연습) 인천 140 필합 소리질러 ㅋㅋㅋㅋㅋㅋ [1]	순갤러(118.235)	03.12	93	0
1658282	필기장에 흡연장있음?? [3]	ㅇㅇ(118.235)	03.12	185	0
1658281	주금가장납입 부실기재o 횡령배임x [5]	순갤러(119.70)	03.12	81	0
1658280	통합채용 안해도 못붙는 장수생들이 징징대노ㅋㅋㅋㅋㅋㅋㅋㅋ [3]	ㅇㅇ(211.235)	03.12	127	4
1658278	위전착 복기 중인데 의문점 생김 [1]	붕어빵은슈크림	03.12	92	0
1658277	헌법 개빡치네	순갤러(210.205)	03.12	90	0
1658276	3년차 이상 똥시생새끼들은 밥 쳐먹지 말고 공부해라 [1]	순갤러(222.236)	03.12	59	0
1658275	라붐 정소연 아는사람? [2]	ㅇㅇ(106.101)	03.12	78	0
1658274	경찰학 이거 정오 맞음,? [10]	순갤러(118.235)	03.12	245	0
1658273	모고 190-210점대는 딱 이거임 [8]	순갤러(221.153)	03.12	276	2
1658272	ㅅㄱㅇ 유튜브 다 들어보면 어느정도 수긍은 감 [8]	ㅇㅇ(121.66)	03.12	263	5
1658271	필합가능한사람은 일단 [4]	순갤러(59.31)	03.12	164	1
1658270	수사경과 국룰 책 뭐야 [1]	순갤러(121.137)	03.12	87	0
1658269	담배피는사람들 많음? [2]	ㅇㅇ	03.12	122	0
1658267	장수생 똥시생새끼들이 열등감존나 심하네 ㅋㅋ [10]	순갤러(222.236)	03.12	136	0
1658266	주금가장납입=횡령죄o [3]	순갤러(118.235)	03.12	81	0
1658264	인천러 기분 좋은 시나리오	순갤러(211.234)	03.12	82	0
1658262	세종 필컷 [2]	순갤러(118.235)	03.12	100	0
1658259	진짜 궁금한데 [11]	순갤러(39.7)	03.12	154	0
1658257	314 [3]	순갤러(211.235)	03.12	130	0
1658256	근데 뭐건간에 아직도 충격인게 남부임 [3]	순갤러(59.31)	03.12	274	1
1658255	올해 29 진입러인데 [14]	순갤러(222.236)	03.12	228	0
1658254	승진문제랑 실시험 [2]	11(183.100)	03.12	147	0
1658253	경찰학 문제 질문점 [19]	순갤러(1.241)	03.12	309	0
1658252	5초만에 푸는 형법 총론 ox [7]	순갤러(211.36)	03.12	156	0
1658250	ㅅㅂ 7시간동안 경찰학 요약서 보니까 지겹노; [2]	순갤러(211.197)	03.12	146	0
1658249	6개월합격은 뭐에 달렸음? 능지 아니면 노력 [3]	ㅇㅇ(210.205)	03.12	152	0
1658246	여사친이랑 맘스터치먹었더니 방굿물이 주륵...ㅜ	순갤러(118.235)	03.12	37	1
1658245	체포 구속적부심챵기냐? [1]	순갤러(220.116)	03.12	68	0
1658244	고3 경찰 공무원 고민 [3]	순갤러(59.31)	03.12	121	0
1658240	근데 학원오프모의고사 자기가 채점해서 점수높은거임? [2]	순갤러(221.153)	03.12	99	0
1658237	순시 3회차 꿀팁) 응시표 없어도 시험 볼 수 있다. [12]	순갤러(124.57)	03.12	177	1
1658236	다시보는 ㅅㄱㅇ 통합발언 ㅋㅋㅋ [19]	순갤러(39.7)	03.12	2065	44
1658235	이거 적으면 합격함 [3]	순갤러(183.96)	03.12	95	0
1658234	김수현 무슨 일이노	순갤러(121.147)	03.12	78	0
1658233	재직하면서 경간 준비하면 졸렬한 마인드냐? [3]	순양일체론	03.12	124	0
1658232	시험 전날 러닝하면 [1]	순갤러(112.150)	03.12	113	1
1658231	씹찰학 헬 각이다, 경찰학 판애들 ㅅㄱ하자 [8]	김득츈	03.12	291	4
뉴스	‘언더커버 하이스쿨’, 최고 시청률 10.3% 돌파…서강준X진기주 로맨스 급물살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