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8】A, B, C, D, E에 대하여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국적자 A가 중국 북경시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여권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 용지의 인적사항란에 대한민국인 甲이라고 적고A의 사진을 붙여 甲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경우

② 캐나다 시민권자인 B가 캐나다에서 캐나다 시민권자乙을 기망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개설된 B 명의은행계좌를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금을 입금받은후위편취금을 최종적으로 캐나다에서 수령한 경우

③ 한국인 수영선수 C가 일본 수영장에서 미국인 丙 소유의카메라를 절취한 후 검거되어 일본 법원에서 벌금형을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후 강제추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한경우

④ 한국인 D가 미국 공항에서 이륙준비를 하고 있는일본국적의 항공기내에서 일본인 승무원 丁에게 폭행을가한경우

⑤ 대한민국 국민이던 E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전에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북한의 초청에 응하여 거주하고 있던 독일에서 출발하여북한을 방문하여 주체사상 학습을 받았고, 그 후 독일국적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