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 ox

순갤러(112.146) 2025.03.12 08:42:32

조회 72 추천 0 댓글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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