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리즈) 시험직전 개념다지기 ox

엄격기출설

2025.03.12 08:41:05

조회 151 추천 0 댓글 18

甲에 대한 형법의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ᄀ. 미국인 의사 甲이 한국인 유학생 A가 미국의 대학교에 제출 하려는 甲 명의의 건강진단서를 미국 소재 병원에서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 - 보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ᄂ. 미국인 甲은 서울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인 B와 공모한 후 홍콩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 속지 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ᄃ. 중국인 甲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여권발급신 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 이 적용된다.

ᄅ.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공무원 甲 이 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 속인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ᄆ. 중국인 甲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 조하였다. - 보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대한민국 형법이 적 용되지 않는다.

① ᄀ, ᄂ, ᄃ ② ᄀ, ᄂ, ᄅ ③ ᄀ, ᄅ, ᄆ ④ ᄂ, ᄃ, ᄅ ⑤ ᄂ, ᄃ, 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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