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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경찰학 하기전에 형법ox

엄격기출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3.09 19:21:54
조회 107 추천 0 댓글 5

책임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            )은? (판례에 의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은 ‘조합원’이 정비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임원은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며, 여기에는 신축건물 동호수배정결과도 포함된다. 하지만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자 ‘감사’인 사람이 신축건물의 동호수 자료를 열람요청 하였음에도 조합임원인 피고인은 조합의 자문변호사가 신축건물의 동호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한 답변을 듣고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      )


② 엄청난 체력과 힘의 소유자인 체육선생이 연약한 만 16세 여학생 甲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甲의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의 상해행위는 「형법」제12조 강요된 행위에 의해 책임이 조각된다.(      )


③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된다.(      )


④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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