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ox 간다 출제예상

헌법 ox 간다 출제예상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221.153) 2025.03.08 21:32:54

조회 200 추천 0 댓글 15

평등선거의 원칙과 선거권 보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범죄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형자와 집행유예자 모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어긋난다.

답적고 틀렸으면 이유까지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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