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즈카반의 "죄수론" ox

엄격기출설

2025.03.08 12:40:37

조회 134 추천 0 댓글 16

문 5. 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경우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의 향정신성의약품수수죄 외에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한다.

②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물품을 수입하는 무역업자가 그 물품을 같은 해에 3차례에 걸쳐 수입하면서 그때마다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면 포괄하여 1개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④ 강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AD	국가직9급 합격예측 사전예약시 해커스가 2억 쏜다!	운영자	25/01/01	-	-
1652995	홈플러스 망한 것 보면,	ㅇ(106.101)	03.08	166	3
1652992	렉스 7차 220기념으로 한잔만 하것습니다.. [17]	김득춘(211.235)	03.08	265	3
1652987	대한민국 3대 국부	ㅇㅇ(39.120)	03.08	115	7
1652986	05년생 진로 추천 투표좀 [3]	순갤러(218.157)	03.08	121	0
1652985	북부들아 안떨리냐 [8]	순갤러(106.101)	03.08	185	0
1652984	북부 마지막 스퍼트.. [1]	순갤러(106.101)	03.08	142	0
1652983	꼴려 이 사진 ? [2]	ㅇㅇ(220.86)	03.08	371	3
1652982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심정 어때? [4]	ㅇㅇ(220.86)	03.08	140	0
1652981	오늘 공부 5시간30 했다.. [5]	94년생함흥길	03.08	269	1
1652979	ㄹㅅ8 [1]	순갤러(211.234)	03.08	79	0
1652978	외박 집만 오면 나른해짐 [1]	ㅇㅇ(106.101)	03.08	91	0
1652975	와 이제 깐수보다 순경 경쟁률 낮누 ㅋㅋ [1]	ㅇㅇ(211.235)	03.08	110	0
1652974	철도경찰 준비하는 철붕인데 여기서 놀아도 되냐?	순갤러(211.234)	03.08	45	0
1652972	아이피	순갤러(210.105)	03.08	47	0
1652971	너네 무도장업이 뭔지 아냐 [5]	순갤러(122.42)	03.08	163	0
1652967	이번엔 행면이라는거 해보고싶다 ㄹㅇ [3]	순갤러(118.235)	03.08	99	1
1652966	쉴거면 공부다쳐하고 쉬어라	ㅇㅇ(211.235)	03.08	82	0
1652964	헌법 고수만 [7]	순갤러(1.221)	03.08	232	0
1652963	원래 전라도도 배신자들 많음	한녀 죽어(211.36)	03.08	86	1
1652961	아 진짜 개 좃 됐다 어떻하냐 진짜로...?? [28]	김득춘(211.235)	03.08	541	3
1652955	tnt의 비밀... [1]	ㅇㅇ(211.246)	03.08	79	0
1652954	실습생질문받는다 [1]	순갤러(106.101)	03.08	112	0
1652953	06년생 애기들이 차에 침뱉고 간거 알게되면 [2]	ㅇㅇ	03.08	143	0
1652951	ㄹㅅ모고 풀어본 결과 경찰학 쉽네 ㅇㅇ [1]	순갤러(119.205)	03.08	141	0
1652949	오동통면 먹방간다잇 [2]	ㅇㅇ(211.246)	03.08	103	1
1652947	미고 파이널	ㅇㅇ(211.246)	03.08	58	0
1652946	헌법 걍 상식적으로 풀어도 40은 나오네 ㅇㅇ [4]	순갤러(119.205)	03.08	196	0
1652944	형들 게하파티가서 경찰인거 밝히면 [3]	순갤러(106.101)	03.08	153	0
1652943	순갤럼들아 최판 공유좀하자 키워드로 [2]	순갤러(118.35)	03.08	85	0
1652942	대도시랑 격차 쩐다	순갤러(114.206)	03.08	92	0
1652941	이거 입고 시험치면 무조건 필합시켜주면 [5]	ㅇㅇ(211.246)	03.08	266	0
1652940	모발이 실력액기슨데 왜자르냐 ㄹㅇ [2]	순갤러(118.235)	03.08	57	0
1652939	이재명 대통령되면 순경 안해도 됨	ㅇ(106.101)	03.08	159	3
1652938	초시생이라 [4]	순갤러(106.101)	03.08	96	0
1652937	개 섹시하네 ㄹㅇ;;;;	ㅇㅇ(211.246)	03.08	193	0
1652936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하고 그후 나랑 사귀는 여자	순갤러(222.233)	03.08	107	0
1652935	경찰학 요약서 읽으면 공부가 됨? [4]	순갤러(121.157)	03.08	200	0
1652934	님들아 기본이론, 기출 1회독 때고 나서 수험기간 새는거임? [6]	순갤러(125.191)	03.08	95	0
1652931	헌법 보는중인데 [1]	순갤러(119.196)	03.08	58	0
1652930	경찰학 ox [1]	순갤러(222.103)	03.08	73	0
1652929	한잔한다... [8]	ㅇㅇ(211.246)	03.08	175	0
1652928	ㄱㅍㅋ 22일날에 본거 지금 봤는데 존나어렵네 [5]	ㅇㅇ(117.111)	03.08	126	0
1652926	평소에 안했던 애들은 2차 준비해라 [필독] [8]	김득춘(211.235)	03.08	292	2
1652925	남부 시험장 경일관광고등학교인사람 [2]	순갤러(211.51)	03.08	134	0
1652924	헌법 문제) cctv, 디엔에이 모두 합헌이다 ox [7]	순갤러(211.235)	03.08	167	0
1652922	27살 이제 대학 졸업했는데 순경 준비하려는거 어캐 생각함? [7]	순갤러(125.180)	03.08	174	0
1652920	백수탈출기 3일차 마무리	나는븅신	03.08	35	0
1652918	낼 복귀하는 중경러 궁금한 거 질문 받음 [8]	순갤러(118.235)	03.08	250	0
1652917	니들 머리 언제짜를거냐? [3]	ㅇㅇ(106.101)	03.08	151	0
1652916	금일부터 순갤 계엄령 선포합니다 [1]	ㅇㅇ(211.246)	03.08	61	4
뉴스	[드림하이] ‘눈물의 여왕 신드롬’ 김수현, 홍이삭과 함께 ‘Dreaming’ 음원 발매! 감동 예고!	디시트렌드	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