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기출ox

엄격기출설

2025.03.08 11:12:39

조회 158 추천 0 댓글 17

위법성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의 근거로는 자기보호원리, 법수호원리,이익교량원칙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는 가능하다.

② 자기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에 따르면 칼을 숨긴 채 자기가 운전하는차량에 접근한 강도범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그를 치어 상해를 입힌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④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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